인천시는 25일 대형사업 위주의 시책추진에서 돈이 덜 들이면서도 시민이 시 정책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과 밀접한 시책을 발굴해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건설사업 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어려운 재정 여건 극복을 위해 송영길 인천시장은 취임 이후 지방채 축소, 내부거래액 축소, 채무원리금 상환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내부적으로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돈이 적게 들이면서 서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들을 위한 시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시는 사회적 약자 지원시책, 전통시장 지원 시책과 장애인 지원사업 및 생활 민원 편의시책 사업 등 2차로 7총 74건의 시책을 발굴해 시행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으며 8월 중으로 3차 시책발굴을 추진한다.
이번에 검토하는 시책들은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과 장애인, 여성, 노인, 아동을 위한 지원시책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지원사업, 일자리 창출 시책과 생활민원 편의시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다.
이 시책들은 대부분 비예산이나 소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대규모 사업 보다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가장 피부로 느끼고 개선이나 시행이 요구되는 사업들이다.
이번에 발굴한 시책을 분야별로 보면, 저소득층 생활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빈곤층에게 노후 LPG 사용시설 무료개선(1,015가구, 162백만원)과 연탄쿠폰을 지원(1,200가구, 204백만원)하고 도시가스요금을 경감(2011 10월 - 2012. 5월)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만 지원하고 있는 중고등학생 교복비를 복지시설 아동에게까지 확대 시행(기초수급자 3,000명, 시설수급자 120명)해 복지시설 청소년들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을 하는 무료시티투어를 오는 9월부터 주 1회 실시해 저소득층의 문화욕구를 충족해줄 계획이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학습과 일, 복지를 연계하는 평생학습지원을 위해 9월부터 12월까지 평생학습관과 대학 평생교육원을 선정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장애인 야학 프로그램, 시민대학을 운영한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시책으로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의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보증금을 4년 동안 무이자로 지원하고 향후 자립의지 제고를 위해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시책을 내년에 인천시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제안해 확대 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현재까지 임대주택 미입주자를 대상으로 기존주택 매입임대시업과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을 매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먼저 내년에 기존주택 100호 매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제적 취약계층 가구의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재로 인해 시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과 MOU를 체결해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내년부터 도시 공장건물, 물류창고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
소외계층의 열악한 주거공간 개선을 위해 재활용 인테리어자재와 녹색제품 등을 활용한 리모델링 사업을 관내 기업체와 한국인텔어산업협동조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군, 구 재활용센터 등이 참여해 추진하고 향후 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헤 소외계층 주택리모델링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그동안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전부 헐고 다시 짓던 방식을 바꿔 지역 주민들이 그대로 재정착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석동 아카사키촌 도시·주거지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방식은 혼합형 주거환경개선방식으로 일부 기존주택을 개량해 존치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하며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방식이다.
시는 동구청에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지원하고 오는 9월 영구임대주택 공모작 선정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며 12월 정비계획수립 및 영구임대주택 실시설계를 마무리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아동, 여성, 다문화가정 지원 시책으로 ▷장애가정에서 오는 일상생활의 불편과 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를 위해 장애인 만능리모콘 조명램프 지원을 위해 관련제품 제작기관을 재능대학에서 특화 제작해 저렴하게 설치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 협의하고 있으며 내년에 예산에 반영하고 사용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날로 증가하는 어린이 대상 범죄예방을 위해 10개 군·구의 아동폭력예방 아동안전지도를 특별교부세 1억 원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아동과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을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을 위해 휴면예금 소액보험 지원과 지역 민간복지지원으로 포스코 one&one사업을 연계해 소액보험 사업과 결연금 지원, 노후시설 개·보수지원, 아동캠프 프로그램, 의료지원 등을 확대해 나간다.
독거노인 중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상태 모니터링과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화상 모바일폰을 이용한 실시간 대화시스템인 안심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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