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부평서 철마지구대 순경 조민희

우리는 몇 년 전 중학생 집단성폭력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러 얼마 전 대구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벌어진 초등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이제 어디에도 성폭력범죄에 안전지대는 없으며 더 이상 두고 볼일이 아닐 것이다.

초등학생이라고 하여 ‘어린것들이 대체 뭘 안다고 그런 행위를 했나’ 라는 생각은 요즘 초등학교 정문에 30분만 서서 보면 금 새 바뀔 것이다. 코 흘리게 초등학생은 사라지고, 신체적, 정신적 성숙한 학생들의 모습이다. 이런 학생들에게 다 아는 성교육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학교주변을 감시하고 예방 홍보물을 부착 하는 것 보다는 선생님이나, 교양 받은 경찰관이 아이들이 있는 교실로 들어가 직접대화하고 그들에게 맞는 성폭력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연령층도 다양해지고 그 발생건수가 날로 급증해 가는 성폭력 범죄에 맞서기 위해서는 변태행위,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과 관련된 부분을 전문적으로 맡아 수사하는 성폭력전담반이 편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의 나이는 점점 어려지는 반면 아직까지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규정하여 책임성을 조각하는 형법규정도 나이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