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박남춘)는 28일 국비확보 3차보고회를 갖고 작년말부터 준비해 온 2021년도 국비 목표사업을 총괄 점검하고 사업별 확보전략을 본격 전개한다.
이날 보고된 국비 목표사업은 총 921개 사업에 3조 9,779억원으로 이는 당초 목표액 3조 5,000억보다 13.7% 약 4,800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시는 이들 신청사업 모두가 2021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활동을 전개하여 보통교부세 목표액 7,200억원을 포함하여 총 4조 2,200억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내역별로 보면 국고보조사업이 72개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총 865건에 3조 4,603억원이고, 국가직접사업은 신규사업 6건을 포함하여 56건에 5,176억원이다.
국비 신청사업에는 코로나19로 필요성이 입증된 감염병 전문병원(409억원)과 공항철도 영종지역 운임체계 개선사업(연평균 85억원)도 포함되어 있다. 시는 작년도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전방위 노력 끝에 영종지역 운임체계 개선을 위한 부대의견을 어렵게 이끌어 내었고, 그 결과 지난 3월에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연구원과 운임체계 개선 연구용역계약을 체결‧진행중이다.
시는 금년도 목표사업 외에도 2021년 이후의 중장기 국비확보 전략을 위해 지역 핵심사업 12건에 대한 사전행정절차 이행상황을 꾸준히 점검해 오고 있다. 지역현안의 적시 해결과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맞는 양질의 국비 확보를 위해서 미리미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전략이다.
사전절차가 진행 중인 현안 사업들로는 백령공항 건설(1,740억원), 제2공항철도 건설(1조 6,218억원),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1조 3,361억),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2조 6,290억원), 인천2호선 독산 연장사업(1조 986억원) 등 12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20조 151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최근 3개월여 동안 국비확보 대면회의나 대외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시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대체 방안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부서 실무자가 참여하는 대면교육과 실무회의 대신 국비활동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여 금년도 국비활동 절차와 시기별 전략을 각 부서에 전달함은 물론, 국비를 처음으로 담당하는 실무담당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 앞으로도 국비활동을 위한 지침서 역할을 하도록 제작했다.
또한 전체 실‧국이 참여하는 전략회의 대신 서면보고를 활용하였고, 대면보고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만 참여하는 각 실‧국별 소규모 회의로 대체하여 코로나19로 중단될 수 있었던 국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시는 앞으로 매월 국비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는 물론, 단계별 역할분담과 중앙부처 방문, 핵심사업 실‧국장 책임제,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정당별 정책협의회 등 대외적인 활동과 전략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이 더욱 증가한 반면 국가의 긴급재정수요도 증가하여 그 어느 때 보다 시‧도 간 국비 경쟁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비는 시민 행복자금이라는 생각으로 그동안 준비해 온 단계별 추진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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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민 행복자금 국비 4조원 확보 돌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