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9월30일월요일

Home > 광주

광주시 시민에 불편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기사등록 일시 : 2011-08-23 16:08:10


광주시는 올 상반기 중 유관기관(민간경제단체)과 공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편익을 저해하는 규제개선과제 50건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한 결과 16건(수용 13건, 중장기 검토 3건)이 수용됐다. 주요 개선과제는 건설기술개발 투자권고 대상 축소(대한건설협회 광주광역시지회) - 건설업계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건설업체까지 기술개발투자 권고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되어 권고대상을 현행 300억원에서 600억원 이상으로 상향 건설기계 등록(변경등록) 개선(대한건설기계협회 광주시지회) -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을 별도신고 하는 것을(일반자동차의 경우 전입신고서에 차량번호만 기재하면 변경등록) 일반자동차와 같이 전입신고시 주소변경으로 자동 처리 식품 영업허가(신고 구비서류) 개선(남구청 위생과) - 식품 영업신고(허가) 신청 시 요건에 따라 첨부서류가 너무 많아 관련부서에서 구비서류(증명서 등)는 문서로 확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련 제도개선(시 환경정책과) -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준일 기준으로 상·하반기 소유자에게 대하여 부과하고 있어(자동차분은 일할계산) 소유자가 변경시 일할계산으로 개선 등 이다. 이외에도 사다리 화물차 검사 일원화, 안마원의 시설기준 완화, 소기업 공장등록 증명서 징구제도 완화, 산업단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완화 등이 개선과제로 수용했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중복 또는 불합리한 법령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편익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향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393	광주시 다문화가족 인권지킴이 발대식 개최	이향주 기자	2011-10-07

1392	광주시 제2회 광주예총 아트페스티벌 열려	이향주 기자	2011-10-06

1391	광주시 자활한마당 행사 개최	이향주 기자	2011-10-05

1390	광주시 사회복지법인 우석 설립허가 취소	리강영 기자	2011-10-04

1389	광주시 청소년대상 수상자 확정	이향주 기자	2011-09-30

1388	광주시 2011 사회적기업 한마당 행사 개최	리강영 기자	2011-09-29

1387	광주시 청년 창조기업 지원사업 추진	이향주 기자	2011-09-28

1386	광주시 주민 자치의식 높이는 시민참여 시책 호응	이향주 기자	2011-09-27

1385	광주시 빛고을로 연장노선 연말 개통 위한 공사 박차	이향주 기자	2011-09-26

1384	광주시 주암댐 원수 광주천 공급 기공식 열려	이향주 기자	2011-09-23

1383	광주시 대형건설공사 현장설명회 개최	이향주 기자	2011-09-22

1382	강운태 광주시장 4대강 인명사전서 삭제	이향주 기자	2011-09-20

1381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 제19회 여성대회 개최	이향주 기자	2011-09-19

1380	광주시 공공시설물 파손행위 신고 포상금	이향주 기자	2011-09-18

1379	광주시 공가 정비사업 추진	이향주 기자	2011-09-15

1378	광주 시내버스 무료환승 교통편익 1,190억 원대	이향주 기자	2011-09-14

1377	강운태 시장 추석연휴 기업체 방문 근로자 격려	이향주 기자	2011-09-13

1376	광주시-대구시 초광역 3D융합산업 기획재정부 통과	이향주 기자	2011-09-09

1375	광주시 전국최초 시장공약 관리조례 제정	이향주 기자	2011-09-08

1374	<기고>안전을 먼저 챙겨 즐거운 추석명절이 되자	유태균 기자	2011-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