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올 상반기 중 유관기관(민간경제단체)과 공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편익을 저해하는 규제개선과제 50건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한 결과 16건(수용 13건, 중장기 검토 3건)이 수용됐다.
주요 개선과제는 건설기술개발 투자권고 대상 축소(대한건설협회 광주광역시지회) - 건설업계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건설업체까지 기술개발투자 권고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되어 권고대상을 현행 300억원에서 600억원 이상으로 상향 건설기계 등록(변경등록) 개선(대한건설기계협회 광주시지회) -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을 별도신고 하는 것을(일반자동차의 경우 전입신고서에 차량번호만 기재하면 변경등록) 일반자동차와 같이 전입신고시 주소변경으로 자동 처리 식품 영업허가(신고 구비서류) 개선(남구청 위생과) - 식품 영업신고(허가) 신청 시 요건에 따라 첨부서류가 너무 많아 관련부서에서 구비서류(증명서 등)는 문서로 확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련 제도개선(시 환경정책과) -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준일 기준으로 상·하반기 소유자에게 대하여 부과하고 있어(자동차분은 일할계산) 소유자가 변경시 일할계산으로 개선 등 이다.
이외에도 사다리 화물차 검사 일원화, 안마원의 시설기준 완화, 소기업 공장등록 증명서 징구제도 완화, 산업단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완화 등이 개선과제로 수용했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중복 또는 불합리한 법령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편익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광주시 시민에 불편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