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前 광주시 참여혁신단장(현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8월말 전북 완주에 소재한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사회혁신 사례’를 주제로 광주시 참여혁신 정책을 소개한다.

김재철 전 단장은 전국의 5급사무관 승진자 340여명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사회혁신을 위해서는 먼저 권위주의적 문화의 타파, 수평적 조직문화의 조성과 협력적 일하는 방식의 정부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의 방법으로는 민 관 정이 함께 정책을 숙의 토론해 함께 사업을 집행하고 평가하는 ‘광주형 협치’와 칸막이 없이 정책간 융복합을 통해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서와 민 관 협업’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시민참여 기본조례, 시민참여예산제, 시민참여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제도 및 시책을 강조했다.

참여와 소통, 연대와 협력, 나눔과 공유, 관용과 배려의 공동체 가치를 바탕으로 주민 주도의 단계별 ‘마을자치공동체 조성’ 학교 교육의 한계를 넘어 시, 교육청,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함께 아이들을 기르는 ‘마을교육공동체사업’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주민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마을분쟁해결센터’ 등 복지, 문화, 환경, 보육 분야 600여 개의 다양한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광주시의 정책시스템을 설명할 예정이다.

100개의 시민주도 마을민회와 시민총회, 전국의 좋은 시민제안 정책을 마케팅하는 ‘시민정책마켓’ 등 직접 참여 민주주의 모델도 소개할 예정이다.

사회혁신은 기존의 관 주도의 문제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주도와 민관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발전 전략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주권시대의 더 좋은 민주국가를 만들기 위해 시민이 참여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사회혁신’을 주요의제로 삼을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번 강의는 지난 6월 7일 행정자치부 간부 공무원들이 김재철 시 前 참여혁신단장을 행자부로 초청해 광주시의 참여혁신정책을 학습하고 함께 토론한 이후 광주시가 추진해온 참여혁신 정책의 이해를 높이고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전국 사무관 승진대상자를 교육하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사회혁신 사례’ 강의를 요청해 이뤄졌다.

한편, 시는 민선6기 들어 기존 관 주도에서 벗어나 주민 주도,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 추진을 위해 2014년 참여혁신단 조직을 신설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