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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복지의 공공성, 공정성, 적정성 확보를 위한 혁신방향 제시
한국디지털뉴스 이향주 기자 = 광주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주정민)는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광주광역시의회와 공동으로 ‘제1차 광주 복지혁신 포럼’을 개최하고 복지혁신 논의를 본격화했다고 31일 밝혔다.
30일과 6월13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복지혁신포럼’은 광주 복지계 전반의 혁신안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복지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광주혁신추진위원회는 복지재정의 높은 증가세에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광주복지정책 전반에 대해 ‘공공성’, ‘공정성’, ‘적정성’ 회복을 위한 시민중심의 혁신방향을 마련해 광주시에 권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광주혁신추진위원 5명, 시의원, 사회복지사협회장 등 전문가 5명 등 10명으로 ‘복지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강위원)’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8회에 걸친 ‘집중토론’ 복지현장 종사자, 학계,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혁신 제안 설문’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듣는 등 광주복지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2차에 거친 ‘복지혁신포럼’을 필두로 복지계 관계자 및 공무원 현장간담회, 복지혁신 세미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민, 복지종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광주복지 혁신방향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날 열린 1차 복지혁신포럼에서는 ‘한국 복지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광주복지 방향’을 주제로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과 전성남 시사회복지사협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10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포럼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정종제 행정부시장, 김동찬 시의회의장, 주정민 혁신추진위원장은 복지혁신은 변화하는 복지 패러다임에 적기 대응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을 위해 광주광역시와 시의회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태완 단장은 정부의 복지정책은 “보편적 사회보장, 사회·경제적 평등 속에 인간 존엄의 유지, 그리고 사회통합의 포용적 복지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 복지계가 현 실태를 점검하고, 광주에 맞는 복지전달체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전성남 회장은 광주복지 실태 분석을 통해 “복지서비스 대상 인구와 복지재정, 시설 규모 간 불균형으로 인해 특정 영역에 복지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소외현상을 막기 위해 수요자 욕구에 기반한 복지생태계를 재구조화하고 광주복지 청사진을 다시 그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자들은 복지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참여와 협치, 복지현장 3대 악습(부정부패, 부당노동, 인권침해) 철폐, 투명공개 시설경영, 실천 프로그램 혁신, 노동존중 등을 제안하면서 이를 위해 민·관·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제2차 복지혁신포럼은 6월13일 ‘복지 공공성 확장을 위한 광주복지 혁신방향’을 주제로 개최되며, 황금용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장과 함철호 광주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를 통해 복지 공공성 확장 사례를 살펴보고 광주복지의 혁신방향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출범한 광주혁신추진위원회는 경제·산업, 시민사회, 복지, 환경, 청년 등 각계 혁신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된 시장 직속 위원회로 시정 혁신정책을 제안·자문·심의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혁신추진위는 공공기관 혁신, 시립예술단 활성화, 시정 청렴문화 확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지역산업 활력 제고 등 7건의 시정혁신안을 권고·제안했다.
혁신위 주정민 위원장은 “복지분야는 어떤 영역보다 시민의 삶, 특히 사회적 약자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공공성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혁신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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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혁신추진위, 복지혁신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