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5일 시정 전반을 비상경제 체제로 전환, 지역경제 회생과 민생안정에 행정의 최우선 비중을 두고 총력 추진한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 시장이 주관하는 간부회의를 경제살리기 비상대책 추진상황 보고회와 병행하고, 매주 금요일에는 행정부시장이 비상경제상황실 대책반 회의를 주재해 추진상황을 점검 중이다.
경제살리기 전담 추진을 위해 비상경제상황실에 총괄재정관리반 경제산업대책반 서민생활대책반 건설경기대책반 등 4개반 30여명으로 구성하고, 대책반별로 상근조치 했다.
시는 경제살리기 방향으로 중소기업과 재래시장, 식당 등 밑바닥 경제를 살리면서, 실업과 휴업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 등에 긴급 지원하는 등 민생경제 안정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 상반기 중에 재정의 64%를 조기 집행하고 공공부문 19,840개와 민간부문 4,110개 등 총 23,950개의 일자리를 만드는데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재정 조기집행
지난 4일 현재 광주시 전체 예산액 2조8,390억원 대비 44.38%인 1조2,589억원을 발주했다. 이는 전국 2위 수준이다.
집행액은 예산액 대비 11.04%인 3,134억원을 집행했다. 시는 집행률을 더 높이기 위해 실국별로 집행상황을 매주 점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2,263억원 중 지난 1월에 800억원을 접수했다. 경영안정자금 550억원, 구조고도화자금 250억원 등 1/4분기 분을 이미 접수 완료했다.
산학협동기술개발자금 210억원과 벤처기업육성자금 150억원, 수출진흥자금 25억원,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 20억원 등은 2월중에 접수할 예정이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
재래시장과 슈퍼마켓, 식당 등 영세상공인들을 위해 1,6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1월 중에는 947건 162억을 조기 지원했다. 광주소상공인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은 자금수요 증가로 당초 목표보다 많은 713건 206억원이 접수돼, 이중 94억원을 지원했다. 일반보증은 234건 68억원을 지원했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특례보증의 경우 발급애로 해소를 위해 인우보증을 관할 동장 확인으로 대체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청과 협의하여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추가 지원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특례보증지원 확대를 위해 미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고, 대출금리를 7.3%에서 정책금리 수준인 4.72%로 하향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경제현장 애로 해소
오는 10일부터 재래시장과 산업단지, 유통단지 등 42개소를 대상으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주1회 이상 현장방문을 실시한다. 경제현장 담당공무원은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경제상황 모니터링과 문제점 해결에 주력하게 된다.
또, 시와 구청에 경제애로 긴급신고센터가 설치된다. 2월15일부터 시와 구 홈페이지를 통해 경제생활 중 느끼는 애로사항과 제도개선사항을 접수받아,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 회신한다.
일자리 창출
청년 실업해소를 위해 공채합격자를 수습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지난해 공채 시험에 합격한 후 미임용된 111명 전원이 시와 자치구에 수습공무원으로 채용된다. 행정도우미와 복지일자리 등 장애인 일자리 140개도 이미 제공했다.
노인일자리 5,385개도 새로 만든다. 현재 5,540명이 접수된 상태다. 이밖에도 청년인턴십, 공공근로사업, 주민센터 행정도우미 등 공공무문 일자리 510개가 늘어났다.
여성 취업을 위해 취업설계사가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 취업희망 주부를 상대로 구직상담을 하는 직업상담실도 운영된다. 문화콘텐츠·IT분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320개, CGI사업 등 창업지원으로 150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예정이다.
취약계층 민생안정 대책
최근 2년 이내 기초수급신청에서 제외된 가구에 대해 긴급 구호자금이 지원된다. 또 단전, 단수, 가스요금 및 사회보험료 체납 등으로 인해 신빈곤층으로 분류된 가구에 대해서도 긴급 지원된다.
3,000건 지원을 목표로 조사한 결과 2,873건이 접수됐다. 이중 실사를 통해 긴급지원 272건, 기초수급 251건, 사회서비스 일자리 78건, 민간후원 395건, 기타지원 342건 등 총 1,338건이 긴급 지원됐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113가구에 대해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을 실시한다. 2월 중에 발주하여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빛여울수’를 무상으로 공급한다. 소방안전본부도 서민생활지원을 위해 공기호흡기 비치대상 시설에 무료충전 서비스를 실시한다.
건설업체 지원대책
퇴출 또는 워크아웃대상에 선정된 기업들의 협력업체에 대해 취득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 모든 세목에 대해 최장 1년간 징수유예와 체납처분이 유예된다. 또, 건설공사 대금을 대물로 받은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면제된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주택공사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 100가구를 매입했고,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5개 단지 815가구의 시공중인 아파트 환매조건부 매입을 추진한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인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없애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또 미분양주택의 취득세, 등록세 한시적 감면(75%)과 6월까지인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을 건의했다
광주시 경제살리기 비상대책 총력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