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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자율점검제도 시행 추진
기사등록 일시 : 2007-09-25 16:48:33   프린터

해양경찰청은 선박의 해양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직접 승선하여

시하던 불시 선박출입검사 방식을 개선, 선박자율점검제도 시행을 추진중에 있다.

『선박자율점검제도』란 2008년 1월 20일부터 발효될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 설치여부 등 여러 의무조항을 선박관계자가 점검양식에 스스로 체크하여 그 결과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인터넷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전송하면 서류! 검사 후 검사확인증이 발부되는 제도로써 민관 상호 신뢰체제를 바탕으로 한 자율 해양오염방지체제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선사 및 선박 현업종사자 등 1,3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참여 유도 및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이유로 설문대상자의 70% 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해양경찰청에 선박자율점검제도에 참여하여 관련법규 준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승선점검 절차를 면제하고 지정증서 발행으로 타선박과의 차별화를 유도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강구중이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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