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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 상반기 사법 및 과태료 부과

기사등록 일시 : 2008-08-07 16:42:05


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본부장 심평강)는 2008년 상반기 소방관계법령 위반 223건에 대해 사법 및 과태료부과 처분했다고 7일 발표했다. 사법처리는 39건으로 경기도 전체 134건의 29%이며, 과태료 부과는 184건으로 경기도 전체 690건의 27%로 상반기 소방검사 실적 15,598건의 1.4%수준이다. 대상자별 사법처리는 관계자 19명 위험물 설치자 11명 방화관리자 6명 위험물 안전관리자 1명 공사업자 1명 기타 1명 순이며 과태료 부과는 관계자 84명 위험물 설치자 41명 비상구 관련위반 28명 방화관리자 18명 위험물 안전관리자 4명 관리업자 3명 기타 6명 순이다. 한편, 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용인 고시원 화재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화재는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키므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소방대상물이나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해서는 엄정한 소방검사를 통해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사법처리보다는 관계자 스스로 법을 지키고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여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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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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