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광주시는 올해 말까지 지적공부 정리가 되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공부 정리를 추진해 지목과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되도록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역 내 각종 개발사업 준공 후 지목변경을 미이행해 통행 방해로 인해 주민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건축허가(신고) 및 각종 인·허가 준공은 됐으나 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른 지목변경, 합병정리가 안된 토지 등도 포함된다. 지적공부 정리 대상으로 조사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신청 절차를 이행토록 신청서가 통지되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적공부를 신속히 정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할 등기 관서에 등기촉탁을 의뢰한다. 방세환 시장은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토지소유자의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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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개발 준공 후 지목변경 미이행토지 시민 불편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