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시청 대강당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특강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대면·병행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특강에는 수원시 공직자와 협업 기관 종사자 등 4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이 ‘지방규제 개혁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네거티브 규제 필요성·유형·운영현황 규제 샌드박스 플러스의 개념 규제영향분석과 규제비용감축제 규제입증책임제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기업유치단·기업일자리정책과 등 소관부서 공직자, 시의원,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수원시정연구원·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하는 ‘수원형 규제샌드박스TF’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GB) 규제 상수원 규제 군소음 규제 등의 분야를 담당할 ‘수원시 규제’ 분과와 창업 신산업 신기술 소상공 등의 분야를 담당할 ‘기업·경제 규제’분과로 운영된다. 

TF는 규제 개선 과제들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례개정이나 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국조실, 행안부 등)에 상시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