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5일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향상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자활사업을 기존 단순 지원중심의 공급자 위주의 수동적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최저 소득층에는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일을 통한 생산적 복지에 성과관리 개념을 도입한다.
현재의 자활사업은 사업성과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지역자활센터에 운영비를 정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자활성공률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저학력, 여성 등 낮은 근로 능력자로 구성되어 있어 빈곤탈피를 위한 노력보다는 생계비를 지원받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경기도는 올부터 기존 자활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취업기회를 제공해서 궁극적으로는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활수행기관과 자활사업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실적에 의한 예산지원방식으로 전환하여 자활성공률 뿐만 아니라 재정의 효율적 성과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해 직업훈련, 양육, 보육, 간병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여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으로 연결함으로써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자활을 위해 지원되는 빈곤계층 자활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기금 운용조례상 지원범위 제한으로 기금활용실적이 저조하고 융자위주의 사업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이 곤란하며, 사용용도가 제한적이고 은행에서 신용불량자나 보증인이 없으면 대출이 되지 않는 등 자활기금 집행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기금활용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는 지난 12월 31일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개정하고 사회복지기금(자활지원사업) 용도 및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지원 규모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