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밀실 예산심사 없이 공개 심사 진행 통한 투명성 강화, 국회와의 비교 눈에 띄어

2년 연속 소관 실·국, 산하 공공기관, 보조금 기관 전체 참여 ‘공개 심사’ 진행

체육 예산 2천 억 등 여야협치의 정신을 기반으로 도민을 위한 문화․체육․관광 예산 증액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이 공개 예산심사를 통해 2025년 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통해 561억을 순증액했다고 27일 밝혔다.(사진=경기도 의회 제공)

경기도에 제출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는 6,2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7억 원이 증액 편성(11.7% 증액)됐다.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34조 7,260억 원의 1.8%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상황이기에 황대호 위원장은 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3% 시대’를 열겠다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고, 2025년도 예산의 증액 기조를 밝혀왔다.

황 위원장은 2년 연속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사를 이끌었다. 특히 올해도 소관 실·국, 산하 공공기관, 보조금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공개 심사’를 진행하여, 의회 예산심사가 ‘밀실 예산심사’라는 세간의 인식을 바꿨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특히 최근 감사원의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 대해 비판적인 언급을 한 것과 비교되어 더 긍정적으로 보인다.

황 위원장은 “그동안 의회 예산 과정이 밀실 예산심사라고 불릴 정도로 폐쇄적이고, 깜깜이로 편성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라며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사 소위는 모든 소관기관이 참석한 공개 심사를 통해 의회의 의견과 집행기관의 의견을 가감 없이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심사를 했다고 자부한다”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 양당 소위원회 위원들의 도 문화․체육․관광을 향한 의지와 협치의 본보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소위원회 의원님들께서 모두 도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심사에 매진하셨고, 그 결과 양당을 넘어 진정한 문화체육관광당이 이번 심사를 통해 탄생했다”며 “모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나아가야 할 진정한 여야협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야협치의 정신으로 도민의 문화·체육·관광분야 향유권 보장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감액사업 12억 4,500만, 증액사업 573억 9,000만, 순증액 561억 4,500만 원으로 총 6,842억 4,300만 원의 예산안을 최종의결했다.

이번 예산심사에서 증액된 사업은 60건으로,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의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10억, 거리로 나온 예술 5억, 전문체육시설 건립 및 구축 50억, 체육진흥 25억여 원 등이다. 특히 이번 예산안을 통해 도 체육진흥과, 경기도체육회, 도장애인체육회 예산을 합쳐 ‘경기도 체육 예산 2,000억 시대’를 열었다는 점이 자랑할 사항이라고 황대호 위원장은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이번에 증액된 561억의 예산은 모두 도민들께서 당연히 누리셔야 하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사업 확충을 위한 것이다”라며 “이런 정신이 담긴 위원회 심사안을 도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존중해 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증액 예산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