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사는 “회기 아닌 중에서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하이닉스 증설문제를 열린우리당 의원들께서 대통령께 잘 말씀드려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하이닉스가 청주 공장 증설로 바꿀 경우, 추가 비용 7,300억원이 든다. 또 이천 핵심 기술자가 이천에 살지 않고 강남 분당에 산다. 청주로 갈때는 핵심 기술자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미 의원은 “최종 결정되기 이전에 하이닉스 당정회의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바람과 어긋나지 않게 열린우리당에서 뜻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정장선 의원은 “잘못된 것은 풀어야 한다는게 공통된 의견이다. 다른 부분은 잘 해결이 됐는데 하이닉스만 잘 안돼 유감스럽다”며 “열린당 의원들도 고위당정회의에 참석하고 정부 단체와 간담을 나눠 하이닉스의 이천 공장 증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제창 의원은 “결국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과 균형발전이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균형발전을 택하신 것 같다. 그 결심을 어떻게 되돌리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규택 의원은 “사람은 하루에 구리 0.82mg를 섭취해야 한다고 한다. 식당에서 놋그릇을 일부러 가져왔는데 이것을 긁어먹다보면 구리를 섭취하게 돼 있다. 이것으로 밥 먹으면 다 죽는것인가”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재창 의원은 “도지사는 경제부총리와 성경륭위원장을 만나 신중하게 해달라고 공감을 얻어야 한다”며 “또 국무조정실장을 만나 국무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해 지사입장에서 발언기회를 달라고 부탁하는 방법도 있겠다”고 제안했다.
최재성 의원은 “논리는 딱 하나다. 경제다. 다른 법률 입법이 아니라, 경기도에 안 주려고 하는 것들인데, 도에서는 국장님들이 정확히 뭘 해달라고 이야기 해달라”며 “국가경쟁력에 큰 문제인 부분이 제일 문제다. 구리나 뭐 다른 이야기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시간이 없으니 국회에서 기자회견이나, 법령개정안을 발표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지사는 끝으로 “오늘 이렇게 긴박한 일자리 창출 문제와 나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야가 함께 자리를 했다”며 “중요한 의사 결정자 분들에게 일단 기 예정된 결정을 늦추고,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예외적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나머지 기자회견이나 법령 개정들은 뒤로 미루기로 하자”고 말했다.
< 회의 전문 >
회기 아닌 중에서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하이닉스 증설문제를 열린우리당 의원들께서 대통령께 잘 말씀드려 주시길 부탁드린다. 곧 하이닉스 변경계획서가 나와 당정협의회를 연다고 한다. 오늘 핵심은 지금까지 하이닉스 자체에서 변경계획서를 제출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 검토가 있었지만, 정부에서 이 부분은 모두 지방으로 원했다.
하지만 하이닉스가 청주 공장 증설로 바꿀 경우, 추가 비용 7,300억원이 든다. 부지 매입, 가스 지원 등 지원산업 등 추가투자가 필요하다. 또 이천 핵심 기술자가 이천에 살지 않고 강남 분당에 산다. 청주로 갈때는 핵심 기술자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처럼 두가지로, 7300억원 추가투자. 핵심 기술자. 이천은 부지 내에 그대로 증설을 하기에 올해 내에 제품이 나온다. 하지만 청주는 새로 땅을 사고 그만큼 늦어진다. 두 번째 공장은 그래서 법령이 나온 뒤 정하겠다고 한다.
마지막 당정회의와 청와대 회의 전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심을 부탁드린다.
오늘 도에서는 법안 4개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분적으로 고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김현미 의원
하이닉스는 지난해부터 쟁점 사항이었다. 우리 의원님들도 지난해부터 산자부 소속 의원들과 계속 이야기 해왔다. 최종 결정되기 이전에 하이닉스 당정회의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바람과 어긋나지 않게 열린우리당에서 뜻을 모으겠다. 정장선 의원님과 가 보충설명 드리겠다.
정장선 의원
잘못된 것은 풀어야 한다는게 공통된 의견이다. 다른 부분은 잘 해결이 됐는데 하이닉스만 잘 안돼 유감스럽다. 열린당 의원들도 고위당정회의에 참석하고 정부 단체와 간담을 나눠 하이닉스의 이천 공장 증설에 최선을 다하겠다.
도지사
고위층에서 결정되지 않으면 잘 안될 것 같은데요.
정장선 의원
지난번 대통령이 수도권 증설이 안된다고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점은 있지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최선을 다하겠다.
우제창 의원
결국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과 균형발전이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균형발전을 택하신 것 같다. 그 결심을 어떻게 되돌리느냐가 중요하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들이 나뉘지 않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그게 하나 걱정거리다. 충청권 의원님들도 우리와 똑같은 의지를 갖고 있어서 그게 문제다.
도지사
균형발전론 면에서도 청주하고 이천하고 균형발전하려면 이천에 몰아줘야 맞다. 이천이 더 인구가 과밀하지 않고 낙후돼 있어 균형발전쪽에서도 이천에 주는게 맞다.
심재철 의원
이천과 청주의 비교에서 소득 비교도 필요할 것 같다.
이재창 의원
첫째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오염물질 배출정도다.
이규택 의원
하이닉스 문제의 근본은 구리다. 청주로 가야 한다는 논리는 국가균형발전과 구리 배출 때문이다. 어차피 수도권에 구리를 이용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이천 공장 증설 불허를 주장하고 있다. 청주로 가면 2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사람은 하루에 구리 0.82mg를 섭취해야 한다고 한다.
식당에서 놋그릇을 일부러 가져왔는데 이것을 긁어먹다보면 구리를 섭취하게 돼 있다. 이것으로 밥 먹으면 다 죽는것인가. 0.8mg 보다 훨씬 적은 소숫점 3자리 이하로 구리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데도 못하게 한다.
7,300억원 추가투자와 기술자들의 거주지가 주로 분당이다. 자녀 교육때문인데 조사결과 70~80%가 청주로 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기술자 스카우트 경쟁이 심한 가운데 기술자를 빼앗길 수도 있다. 과거 금성전자 300명이 있었는데, 그때도 청주로 가라고 했었는데 모두 거부한 일이 있다. 빨리 수출은 필요하고, 시간과 돈과 기술자들의 문제가 분명하다.
심재철 의원 : 그러면 보다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내 보자.
임태희 의원
지방 계신 의원님을 합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론으로 가선 안된다고 본다. 대통령께 잘 말씀을 드려야 하고 청주는 구리 배출문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 이 논리를 강조하는게 중요하다고 본다. 어차피 상수원 관련문제이니 확실한 정수를 하겠다고 풀어가는게 필요하다. 이런 사안별 논란을 풀어가야지 지방 대 수도권의 논리로 가선 안된다고 본다.
도지사
계속 반대에 부딪히는게 구리이고, 팔당상수원 보호차원이 두 번째다. 구리는 사실상 핑계이고, 하나는 보호 2권역이다. 그런데 하이닉스가 지금 오너가 없어서 전국 은행의 흐름에 의해 자기 임원 직위가 왔다갔다한다. 일반 사기업과는 너무 달라 정부 정책에 쉽게 굴복하는 시스템이다. 지금 오염총량제는 모두 받아들이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물을 깨끗이 하는 것과 관련 없는 규제는 풀자는 것이다. 파주와 구미중 어디가 잘 사는가. 구미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수십년간 혜택을 발전된 지역이다.
심재철 의원
환경부분만 공론화 하는 방법도 찾아보자.
조정식 의원
제가 산자부이니 말씀드린다. 수도권 내 공장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허용하게 돼 있다. 그래서 지난해 말 4개 기업 증설이 허용됐다. 일반론으로 부딪히면 일이 꼬일 것이다. 그러니 선별적으로 대응하되, 법적 대응이 아니라 정부대책을 늦추는 게 중요할 것이다. 청주 쪽으로 많이 치우쳤으니 결정을 늦추는게 필요하다. 산업경쟁력에서 반드시 수도권에 필요하다는 논리로 풀어가야 한다고 본다.
박찬숙 의원
수도권 대 비수도권 논리가 지금껏 잘 먹혀 왔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가선 안된다. 예외적인 부분으로 몰아가야 한다. 환경문제는 환경대로 풀어야 한다. 5분발언을 한다면 수도권 대 비수도권 논리로 번질 수 있어 자제가 필요할 것 같다. 하이닉스 기술자가 청주로 옮기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는 조금 좋지 않은 것 같다. 실업자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그런 논리는 맞지 않은가 싶다. 투자적기를 놓치면 국가균형발전은커녕 국가 경제가 더 추락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는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
전재희 의원
정부에서도 이 문제는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별개를 다룰 수 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그런데 환경문제에서 부딪혔다. 첫째가 구리다. 상대에서는 환경문제로 제기되면 기존 공장도 문제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더라. 경기지사가 물을 깨끗이 하는데는 문제 없도록 하겠다는데 우리 모두 이견이 없다.
그런데 환경부가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겁내는 건 아닌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환경부에 부딪힌 것이다. 새로 짓는게 아니고 옆에 붙이는 증설이기 때문에 환경에 문제가 없음을 설득해야 한다. 발표가 나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시간을 버는 것에 대해선, 우리 야당의 한계보다 여당에서 노력해 주시라.
임태희 의원
구리가 문제라면 이천만 문제고 청주는 문제가 안 되는지도 이해 안된다.
정장선 의원
결국 결정이 나기 전에 시간을 벌고, 관계당국자를 만나 시간을 달라고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구리문제는 여야 의원들, 산자의원들, 경기의원들이 각자 노력하는게 필요하다. 결국 지난 대통령 발언 때문에 많이 기울었으나 시간을 벌면서 바꿔가는게 필요하겠다. 너무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전략을 노출시킬 필요도 없다고 본다.
이재창 의원
오늘부터라도 정치적으로 이견이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도지사는 경제부총리와 성경륭위원장을 만나 신중하게 해달라고 공감을 얻어야 한다. 또 국무조정실장을 만나 국무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해 지사입장에서 발언기회를 달라고 부탁하는 방법도 있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이 문제의 현실적 이해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좋을 듯하다.
이규택 의원
그러기엔 조금 다급한 감이 있다. 산자부에서 하이닉스에 투자변경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어제 제출한 내용은 1차는 청주, 2차는 이천으로 했다. 반도체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서 우린 하루라도 빨리 결정해서 생산을 해야 한다.
도지사
23일 청와대회의를 거쳐 24일 고위당정회의가 계획돼 있다. 청와대에도 개인적으로 다 연락하고 만났다. 실제로 개별화시켜 노력을 많이 했다. 하이닉스가 제일 많이 노력했겠지만 우리도 많이 노력했다. 그런 가운데 당정회의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지금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란다.
최재성 의원
전 느낌이 안 좋다. 논리는 딱 하나다. 경제다. 다른 법률 입법이 아니라, 경기도에 안 주려고 하는 것들인데, 도에서는 국장님들이 정확히 뭘 해달라고 이야기 해달라. 국가경쟁력에 큰 문제인 부분이 제일 문제다. 구리나 뭐 다른 이야기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시간이 없으니 국회에서 기자회견이나, 법령개정안을 발표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
심재철 의원
언론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다.
도지사
일정대로 문제 해결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법안을 내달라고 부탁드리는건 합리적인 내용이기 때문이다.
박찬숙 의원
지금 시간이 급한 상황에서 법안을 내는게 중요한게 아니라고 본다.
지사
그러면 우제창 의원님이 시간을 좀 끌어주시는 응급소방대장 역할을 맡아주시라. 그리고 위원회별 또는 정부 부처에 일대일 대응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오늘 이렇게 긴박한 일자리 창출 문제와 나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야가 함께 자리를 했다. 중요한 의사 결정자 분들에게 일단 기 예정된 결정을 늦추고,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예외적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나머지 기자회견이나 법령 개정들은 뒤로 미루기로 하자.
이천 등은 수도권 시민들에게 물을 만드느라 희생을 하고 있다. 어제도 파주 갔었지만 북부는 통일되면 문제가 좀 해결 되겠지만, 경기 동부는 물을 안먹을 수도 없는 것이니 만큼 해결방법도 없다.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
김문수 지사 하이닉스 증설 국회의원과 정책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