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난 3일 기획예산처로부터 성남시 신교통(경전철) 제1호선 타당성’이 없음을 통보 받았다고 전했다.
기획예산처는 성남시 신교통(경전철) 제1호선 수정·중원지역 7.71km 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 분야별 조사결과를 종합분석한 AHP(계층화분석) 결과가 타당성의 기준치 0.5에 못 미치는 0.337”이라면서 “성남시 신교통 건설사업을 현재 시점에서 추진하는 것은 지난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성남시의 추진의지는 높은 것으로 평가됐으며, 성남시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재원조달 가능성도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는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기획예산처 산하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조사한 ‘성남시 신교통 제1호선 예비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르면 성남시 신교통 제1호선은 B/C(편익·비용비)가 기준치 1보다 낮은 0.93로 경제적 타당성, 지역낙후도의 개선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 경전철의 효율적 운행을 위해 필수적인 교통신호체계 개편은 타교통수단의 정체를 초래, 사업추진에 대한 반대여론 유발 가능성과, 우선신호체계개편에 대한 경험 미흡은 사업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앞으로 서울지하철 등과의 환승요금통합이 이뤄질 경우 서울시 지하철 손실금을 성남시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성남시에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성남시의 추진 의지 등은 높게 평가됐지만 건교부와 기획예산처의 입장에서는 성남시 신교통(경전철) 제1호선의 타당성이 희박한 것으로 분석 통보돼 사업추진이 지난하게 됐다”면서 “제1호선과는 별개로 제2호선에 대한 절차는 지속적으로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성남시 경전철 타당성 희박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