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05일목요일
                                                                                                     Home > 경기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제 시행
기사등록 일시 : 2012-09-10 14:40:57   프린터

부천시는  기업형 노점상은 막고, 생계형 노점상은 양성화하는 방안으로 노점상 잠정허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점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그동안 노점대책의 기본방향을 단속 일변도로 펼쳤지만 관리 위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시민이 주요 통행로인 역광장 등 노점절대금지구역은 엄정한 단속을 벌이는 한편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공간의 경우 잠정 허용구역제를 시행한다.

시 실정에 맞게 잠정허용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노점 양성화 방향으로 방침을 전환하여 단순 강제 정비만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사회정책적 효과를 이룰 계획이다.

현재 부천시에는 모두 511곳의 노점상이 영업 중이며, 지난 10년 동안 모두 42억 원의 노점상 정비 용역 예산을 집행했다.

노점 절대금지구역과 잠정허용구역을 구분하여 잠정허용구역제 시행 관내 민·검 경 관이 참여하는 가로환경정비 실무협의회’의 상설화 노점 단속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제도 시행 등이다.

이 대책은 올 9월부터 길주로변(지하철 7호선), 송내역 남부광장 주변을 시작으로 2013년 8월까지 단계적으로 부천역 북부광장 주변 및 기타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잠정허용구역제는 저소득 노점을 배려하고 기업형 노점 배제 차원에서 허가제를 시행한다. 실제로 재산 규모 2억원 이하, 관내 거주 1년 이상 등 그 자격을 제한한다. 또한 허가 받은 노점의 경우 전대 및 전매·승계금지, 정수제, 규격·디자인제, 품목 제한제, 의복 청결제 및 위생검사 등 그 기준을 엄격하게 했다.

다만, 제도 시행시 기존노점과의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여 제도권내로 흡수하기 위하여 최초 3년간은 재산조건 적용을 유예하는 등의 유화정책을 병행실시하고 3년후 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기준에 따라 생계형으로 전환 운영 예정이다.

한편 기업형으로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노점에 대해서는 자율정비 유도 후, 합동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계별로 전 가용인력을 동원하여 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총력 단속에 나선다.

노점상과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가로환경정비실무협의회도 운영된다. 이 협의회에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천원미경찰서, 부천교육지원청, 노점상단체, 부천시민연대회의 등 9개 기관, 4개 단체가 참여한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단속 후 다시 생기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고 허용 노점상들은 자율적으로 가로환경 지킴이, 감시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노점 신규발생 억제 효과는 물론 도시미관개선 및 쾌적한 거리조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범지역인 길주로변 추진일정을 보면 오는 12일 잠정허용구역제 시행 공고후 허용위치 선정, 오는 14-19일까지 노점판매대 견본을 전시(시청앞 분수대 옆)하여 노점상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오는 17 - 19일까지 개별 신청서를 접수받아 오는 10월 20일까지 신규 디자인 판매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4536 전통시장서 풍성한 추석맞이 행사 펼쳐 유태균 기자 2012-09-25
4535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소 4,592개 점검 유태균 기자 2012-09-24
4534 제4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출범 정승로 기자 2012-09-24
4533 제4회 대한민국뷰티디자인엑스포 개최 유태균 기자 2012-09-24
4532 경기도 중앙선 용문과 서원주간 복선철도 개통 유태균 기자 2012-09-24
4531 승용차 대신 자전거 타는 날 유태균 기자 2012-09-24
4530 수원시 2012 행복한 아버지학교 열어 유태균 기자 2012-09-24
4529 수원 인계동 수익형 부동산 신메카로 급부상 유태균 기자 2012-09-21
4528 부천시 청렴도시 향한 초석을 다진다 정승로 기자 2012-09-21
4527 檢 새누리 이재영 의원 선거법 위반 수사 유태균 기자 2012-09-20
4526 전국장애인체전 기념 이벤트 진행 유태균 기자 2012-09-20
4525 찾아가는 투자설명회 외투기업 투자 유치 정승로 기자 2012-09-20
4524 노후까지 행복하게 유태균 기자 2012-09-20
4523 의료관광 카자흐 이어 몽골에도 진출 유태균 기자 2012-09-20
4522 첫 사랑처럼 달콤한 허니와인 맛보세요 유태균 기자 2012-09-20
4521 청소년 민속예술제 개최 유태균 기자 2012-09-19
4520 경기권 안보 우리가 지키러 나선다 정승로 기자 2012-09-19
4519 평생학습축제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길 운영 유태균 기자 2012-09-19
4518 봉사하는 당신이 자랑스러운 경기인 유태균 기자 2012-09-19
4517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개소 정승로 기자 2012-09-18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2024 국제 스페셜 뮤직&아..
전세계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 3박4일 간 펼쳐..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