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정당공천 폐지 촉구 성명서 발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배, 삼척시의회 의원)는 15일 부산 송도스포츠센터에서 제176차 정례회의를 갖고 지방정치의 독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당공천 폐지 촉구 성명서에는 지난 3월의 정치쇄신특별위원회 구성에도 불구하고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한 이렇다 할 성과 없이 활동을 마치는 등 국민들을 속이려는 정치 쇼에 대한 비난과 함께 여야 정치권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실익이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성명서를 발표한 노영관 수원시의회 의장은 “지금 국민의 관심이 식은 것이 아니라 상호 신뢰와 화합이 바탕이 된 정치사회 구현을 꿈꾸며 행보를 지켜보는 것일 뿐이다”라며 “국회는 진정한 책임정치와 책임 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영관수원시의회의장은 이날 회의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당공천제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자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성  명  서

지역 주민을 위해 소신과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지방정치의 독립이 필요하다!

탁상공론이나 정치적 발언으로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 쇼는 그만하라!신뢰와 믿음이 없는 사회는 나라의 발전은 물론 국민의 행복도 기대할 수 없다. 속빈 강정과 같은 행보와 허상으로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매니패스토 실천을 바탕으로 한 책임 정치 구현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정당공천제 폐지론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세 후보의 공통 공약으로 내세워졌기에 공약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더 많은 관심과 기대가 모아진 가운데 정치 주체들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이어졌다.

이에 지난 5월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정당공천 문제를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고, 민주당에서는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와 문자메시지 방식을 통해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투표를 함으로써 7월25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민주당의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 확정으로 대선공약이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를 낳기도 하였지만 문제는 새누리당의 반응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 추후 쉽게 결정되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눈치만 보며 얼렁뚱땅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리는 태도는 결국 기득권의 하나인 공천권을 쉽게 놓지 않으려는 속내만이 엿보일 뿐이다.

지난 3월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하여 논한다고는 하였지만 이렇다 할 성과도 없이 활동 시한이 종료되었으며 국민들을 속이려는 정치 쇼만이 그려졌을 뿐이다.

지금 국민의 관심이 식은 것이 아니다. 상호 신뢰와 화합이 바탕이 된 정치사회 구현을 꿈꾸며 행보를 지켜보는 것이며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조속한 결정으로 진정한 책임정치와 책임 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며 더 이상의 중앙 정치 예속된 지방 행정이 아니라 진정 주민을 위한 독립된 지방 행정을 위해 개혁하고 쇄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전국의장협의회에서는 여야 정치권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실익이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