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설치를 손꼽아 기다려왔다. 수원고등법원 설치 국회통과를 환영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8일 오후 수원시민을 대표해 환영입장을 밝혔다.

염 시장은 “수원은 이미 고등법원이 설치된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와 함께 광역시급의 위상과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며 “오는 28일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염 시장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되는 시대적 사명감인 수원 고등법원 설치는 지난해 성공을 거둔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와 함께 수원시민과 경기도민이 힘을 합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 주었다”며 “수원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정성어린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염 시장은 “수원고등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지역의 열악한 법률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앞으로 수원고등법원 설치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통한 후속 절차 마련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그동안 수원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 공청회와 간담회, 각종 설명회, 시민운동본부 발대식, 서명운동, 행정소송 등 각계각층의 시민의지를 모아나가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전 문

수원고등법원 설치 국회통과를 환영합니다.

120만 수원시민과 1200만 경기도민들의 숙원인 수원고등법원 설치의 법적 근거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마침내 오늘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수원시는 수원시민과 경기도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단체, 언론 등이 합작해 이뤄낸 값진 성과로 진심으로 환영하며, 수원고등법원 설치를 절실히 바라는 수원시민과 경기도민의 지향과 염원에 부응해 정치권 공동의 노력으로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라고 평가합니다. 

지난 28일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 아닌 수원에서 신속한 재판과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수원이 이미 고등법원이 설치된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와 함께 광역시급의 위상을 갖게 되어 수원시민의 자긍심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고등법원의 수원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 노력은 지난 17대 국회 때 발의된 이래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번번이 좌절을 겪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되는 시대적 사명감인 수원 고등법원 설치는 지난해 성공을 거둔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와 함께 수원시민과 경기도민이 힘을 합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시는 그동안 수원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 공청회와 간담회, 각종 설명회, 시민운동본부 발대식, 서명운동, 행정소송 등 각계각층의 시민의지를 모아나가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수원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정성어린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고등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지역의 열악한 법률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앞으로 시는 수원고등법원 설치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통한 후속 절차 마련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원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앞장서 주신 경기지역 국회의원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 법조계, 경제계 및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기고법 설치를 위한 수원시민운동본부' 참여단체를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수원시장 염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