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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지방분권 정착 노력으로 지역의 창조적 발전 유도해야...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박옥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은 제29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자치권 향상 및 자치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건강한 지방분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도의 노력을 촉구했다.
20일 박 의원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지방자치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라면서 재정적인 자립 뿐 아니라 과세입법권을 포함한 자치입법권이 중앙정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사회가 점차 다원화되고 복잡해질수록 지역의 자치역량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면서, “경기도차원에서 지방분권의 정착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 “내실 있는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물적·인적·재정적 지원체제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남경필 도지사에게 “지방분권은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모든 영역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만큼 “지방의 창조적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정착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향후 박 의원은 도의 자치권 향상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주체적으로 지방분권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입안을 추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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