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조범환 기자 = 부천시는 중동 특별계획1구역 복합개발 을 두고 정치인, 시민단체, 지역 주민이 나눠져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천시지부는 10일 조합원의 이해와 함께 권력을 비판 감시, 견제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노조 또한 시민의 입장에 서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노조와는 태생적인 차이가 있다.
이는 유럽에서 20세기 초부터 전개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무원노동운동 연장선 위에 공고하게 자리한 근간이 된다. 시가 최근 세수 부족으로 난관에 봉착해 있음은, 부천시정에 관심을 갖는 시민이면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더하여 원도심의 슬럼화 속도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도시 재생이라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도시의 슬럼화는 시민 불편과 함께 각종 시민 불안요소를 야기한다. 이는 시 원도심과 구도심의 현격한 범죄율 차이에서도 드러났다.
도심 재생에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물론 재원이 충분하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문제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에 있다.재원이 부족하다 해서 방관하고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가 국(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있기 때문이다. 시의 어떤 선택이 부천미래와 시민에게 유익한가.부천시장은 이에 대한 묘책으로 중동 특별계획1구역 복합개발을 꺼내들었다. 즉 복합개발을 통한 시유지를 처분하여 그 재원으로 도시 균형발전과 숙원사업인 문예회관 건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계산이다.
부분개발과 복합개발은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과 개발의 성격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즉 중동 특별계획1구역의 경우, 부분개발과 복합개발에 따른 금전적 차이는 85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시 1년 살림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부분개발에 따른 손실은 고스란히 부천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점, 또한 시장논리에 따른 부분개발은 도시미관 저해와 슬럼화 진입 가속화 등 유형무형으로 부천시민이 짊어질 몫이라는 점에서 복합개발의 논거가 성립됐다.
시라는 하나의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시민이라면 ‘이웃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는 전제로, 도심 재생과 문화도시 창출이라는 공동선의 입장에서 쌍수 들어 환영할 일이다.
시지부 또한 시장의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는 언제라도 비판과 개선을 요구한다. 시의 미래와 부천시민을 위한 정책에 대해 시장에게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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