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특별 세무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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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등록 일시 : 2005-04-21 17:0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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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우려지역 에 대한 지방세 특별 세무조사 추진
경기도는 21일 최근 조직적으로 부동산 투기 조장과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부동산기획 법인을 대상으로 5월중에 누락세원 방지와 조세형평을 도모하고자 강력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들 법인은 최근 신도시 등 개발 영향권역내 지역에서 임야 등을 취득 분할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가로 구입을 권유하는 등 인위적으로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추겨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뿐 아니라 토지형질변경이나 산림훼손 등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 주택단지를 조성하거나 대규모의 토지를 분할하여 개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특별 세무조사는 도내 개발 또는 개발예정지 인근의 투기 우려 전 지역에 걸쳐 실시되며, 시ㆍ군별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개발행위 명단을 입수하여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법인을 색출, 강도 높은 직접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도는 이번 부동산투기 기획 법인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통하여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의 형성으로 지방세원의 누락을 방지하여 실질적인 세수증대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not connect host : errno=0,errst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