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대책, 경제안정 종합대책에서 취 등록세 중과 완화, 관리지역 및 농공단지내 입주제한 업종의 합리화, 자연녹지 지역내 물류시설 건폐율 확대, 개발제한 구역내 행위제한 완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공장 신 증설 허용업종 확대 등의 일부 실천과제가 수도권규제완화를 담고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지역 균형발전협의체와 공조키로 했다.
한편 도는 새강원포럼과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지방분권 국민운동 강원본부가 주축이 되어 수도권규제완 대응을 위한 세미나와 대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 강원도가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축사에서 수도권규제완화는 지방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국토전체를 이원화 양극화시키고 국가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내다보고,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은 수도권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저하시킬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국가경쟁력은 수도권의 질적관리, 지방은 수도권과 견줄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분산정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강원도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전초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