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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공유수면 무단 굴착 사범 검거

기사등록 일시 : 2006-08-22 15:14:13


속초해양경찰서(서장 尹判龍)는 22일 바다모래를 허가 없이 불법 굴착한 포크레인 기사 이모씨를 공유수면관리법위반혐의로 입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속초해경에 의하면 이씨는 지난 20일 공유수면 관리관청인 강릉시장의 허가 없이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항 남방파제 옆 50m가량 남쪽에 위치한 공유수면에서 바다모래 약 100루베(깊이 2m, 폭 1.5m 상당)를 무단 굴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유수면에서 준설 또는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점용,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속초해경은 재해예방과 환경보전의 입법 취지에 따라 이와 같은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훼손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유수면 무단 준설 또는 굴착 행위는 공유수면관리법 21조 1항에 의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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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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