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813.7km에 달하는 철도유휴부지를 레일바이크를 이용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가 확 풀린다.
22일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폐선 등 철도유휴부지를 활용한 레일바이크는 17개소에 불과한데, 이중 7개소는 현행 법규상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제도적 결함으로 관광자원으로 추가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는 정부가 2009년 궤도운송법을 개정하여 레일바이크를 유기시설로 분류함으로써 레일바이크 사업을 하려면 도시지역(상업지역) 등 극히 제한적인 지역에서만 할 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대부분 폐철로가 도시지역이 아닌 도시외곽의 비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입지규제 조건을 충족키 어려웠다.
이번 레일바이크 입지규제 개선은, 강원도와 춘천시가 춘천 소재 레일바이크 기업이 폐 철도노선을 활용하여 사업구간을 확대하고자 하나 입지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행자부장관 주재 강원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와 지난 6월 국무총리 주재 제6차 규제개선 현장점검회의시 규제개선 안건으로 상정 건의하고, 이에 국무조정실에서는 국무총리의 현장지시를 계기로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정책조정 협의를 통해 단기간 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입지규제를 일괄 해결·개선했다.
춘천 (주)강원레일파크의 경우 현재 연간 방문객수가 60만명 수준인데, 경춘선 구간을 추가로 활용할 경우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간 40만명의 관광객 증가, 36억원의 경제유발효과와 인근지역에 숙박·음식점의 창업 등으로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국에 17개 레일바이크 업체가 총연장 68.7km의 철도유휴부지를 사용, 전체의 8.4%만 활용되며 10km가 넘는 레일바이크는 춘천 한 곳(15km)에서만 운영되고 있으며 폐철도를 활용한 레일바이크 입지규제 개선으로 전국적으로 기존철도에 궤도자전거를 설치해 개방할 경우 지역 관광자원으로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는 지난 6월 총리주재 제6차 규제개선 현장점검회의시 민통선 북상조정 등 10개의 규제개선을 건의하여 레일바이크 입지규제 개선을 포함, 원주공항 민항기 운영시간 연장,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등의 면제범위 확대 , 국유림 광구 내 토석 분류기준 및 감정 평가방법 개선 등 8개 과제에 대하여 정부로 부터 개선수용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도 백승호 기획관은 이번 폐철도 입지규제 허용으로 춘천시 와 원주시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해 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관계관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의 해묵은 규제들이 하나하나 풀려서 도의 먹거리를 만들어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규제개혁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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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철도 활용한 레일바이크 입지규제 족쇄 풀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