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건설교통국에서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임금, 자재 및 장비대여 대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5-29일까지 5일간 도로 및 하천 공사 현장에 5개반 14명을 투입하여 추석대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추석명절을 맞아 임금체불 등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특히, 올해 추석 명절은 그 어느 때보다 긴 10일간의 연휴가 예정,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임금, 장비·자재대금 등이 체불될 경우 하도급 업자를 포함한 건설근로자들이 추석명절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현장 근로자 등이 체불 걱정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공사대금 체불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
시 군은 시군 자체실정에 맞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통보 원도급 업체 및 하도급 업체로 하여금 발주자가 지급한 대금이 신속하게 건설공사 현장관계자에게 지급되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대금지급 이후 체불현황 등을 파악하여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석 명절 전에 지급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대상 공사현장은 총 21개소로 도로공사가 17개소, 하천공사가 4개소이며 도로공사 - 17개소이다.
하도급대금, 장비·자재 대금, 임금 등의 대금 지급사항 지도 및 불공정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또한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강원대금알림e 운영 안내, 추석연휴 명절기간 중 현장반입 자재 및 설비, 장비 등의 도난사고 방지와 공사현장 무단출입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지도, 공사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도 청취할 예정이다.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권고 및 현장조치 완료(1-2일 이내)하고 시일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리, 중대한 사항은 해당업체에 문서로 시정 권고 및 개선하고, 관련 법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 실시(영업정지, 과태료 등) 공사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은 적극 청취하여 제도개선 반영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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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건설공사현장 체불예방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