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5일고액체납자의 체납유형이 갈수록 지능화 됨에 따라 지방세를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을 상대로 가택수색을 실시한다.
도와 시·군 징수공무원으로 구성된 ‘도 광역체납징수팀’은 이달부터 고액체납자 중 재산을 숨기고 납부를 기피하는 것으로 추정되거나, 명의는 다르나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강력하게 실시하여 고액·고질 체납자의 뿌리를 뽑을 계획이다.
가택수색은 지방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징수방법으로 가택수색을 통해 적발된 고가의 동산과 현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 보관 후 공매 처분할 예정으로, 금년 상반기에도 고급주택에 거주하는 고액체납자 5명을 가택수색하여 1억5천만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하고 귀금속, 명품가방 등을 다수 압류했다.
도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외에도 범칙사건조사,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하여 강력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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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 고액체납자“가택수색 및 동산압류”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