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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일 종료됨에 따라 해당 농민들은 기간 내 신청토록 알림
강원도는 지난해 6월 3일부터 적법한 절차 없이 3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를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불법전용 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시행이 오는 6월 2일로 종료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중인 임시특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3년 이상 전·답·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임야)를 현실 지목으로 지목변경해 주는 것으로 개간사업에 따른 복잡한 절차 없이 산지(임야)를 농지로 적법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지목 불일치 민원의 해소를 위한 한시적인 조치로써 신고적용 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지속해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다.
신청자격은 자기 소유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어야 하고 농지조성 행위가 7년이 지나지 않은 대상지는 별도의 사법처리 절차와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등은 토지 소재지 시군(산림부서)에서 안내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도 김길수 녹색국장은 이번 임시특례 시행을 통해 도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불편이 해소되고, 지적 현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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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고 산지에 대한 양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