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19년04월22일월요일
                                                                                                         Home > 강원
  강원도,국유림법 사용허가 용도규제 법령개선 건의
기사등록 일시 : 2018-11-07 18:26:03   프린터

강원도는 7일 지자체와 산림청의 국유림내 산지관리를 위한 법률 시행이 제 각각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을 산림청에 건의했다.
 
국유림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사용허가 용도를 공용 및 공공용 기반시설·산림조합사업·국유임산물채취·가공 및 운반·광업·산림부산물생산·스키장·산촌개발사업 등 27개 용도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한하여 사용허가토록 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림내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 및 복구·생태복원을 목적으로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국유림법상 사용용도와 허가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업무 처리에 혼선을 빚고 있다.
 
국유림법상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 중 산림재해예방·산지복구·생태복원 및 산불감시탑·카메라·방화선 등 산림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제에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사용허가 하면서 공공용으로 할 것인지, 산림공익시설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혼선이 있고, 산불·산사태 등 위와 같은 용도의 목적 사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다.
 

또한, 국유림 사용허가 조건에 따르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 만료나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허가지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정 기한까지 사용허가지 안에 있는 시설물과 공작물 등을 철거하고 사용허가지를 원상으로 복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유림법상 사용허가지의 시설물의 철거명령 또는 형질변경지 복구명령과 소요복구비·복구면적·복구기간·복구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있어 왔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고려, 도에서는 산지관리법과 동일하게 사용용도를 규정토록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이루어지도록 국유림법상 사용허가의 용도범위에 산림재해 예방과 재해응급 대책 및 복구·생태복원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줄 것과 국유림 사용허가지의 철거명령서를 신설하여 줄것을 건의 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 자치단체와 상생할 수 있도록 국유림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전을 위하여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5049 강원도교육청,갑질 근절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김형근 기자 2019-04-19
5048 행안부 장관,강원도 산불피해 현장 찾아 이재민 위로 정승로 기자 2019-04-18
5047 원주시,이앙기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정승로 기자 2019-04-18
5046 강원교육청 5,548억원,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 발표 김형근 기자 2019-04-17
5045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강화 정승로 기자 2019-04-16
5044 원주시,단구동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후원금 전달 김형근 기자 2019-04-15
5043 원주시,강원 산불피해 이재민 돕기 성금 전달 정승로 기자 2019-04-12
5042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위 제5기 위원 위촉식 및 교육 정승로 기자 2019-04-11
5041 강원도 교육청,학교 내 친일잔재 청산 신문고 운영 김형근 기자 2019-04-10
5040 강원 산불피해 지역주민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 김형근 기자 2019-04-09
5039 강원도내 여중 고등학교,성차별적 교훈 개정 논의 잇따라 김형근 기자 2019-04-08
5038 LH 강원도 산불피해 이재민에 긴급 주거지원 정창섭 기자 2019-04-08
5037 강원도교육청,도내 산불에 학생 교직원 안전 확보 총력 대처 김형근 기자 2019-04-05
5036 원주시,거주지 이동 대학생 학자금 지원 정승로 기자 2019-04-04
5035 초 중 교육과정 연계로 소규모 중학교 취학률 높인다 김형근 기자 2019-04-03
5034 강원도내 32개 유치원,방과후 놀이유치원’운영 김형근 기자 2019-04-02
5033 강원도교육청,사무관 대상 워크숍”개최 김형근 기자 2019-04-01
5032 강원도교육청,학교 내 전문적 예술 교육 지원 강화 김형근 기자 2019-03-29
5031 2020학년 강원도 고등학교입학전형 기본계획 발표 김형근 기자 2019-03-28
5030 민원담당 공무원 강화 교육 김형근 기자 2019-03-27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걸 크러쉬' 뮤비 티..
  청소년 훈계는 옛말,무서운 세상,정교육 ..
  <독자 한마디>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복무..
  정부는 노인성 중증환자 지원에 더 관심..
  한국스카우트연맹, 인성교육을 통한 참 ..
  학교와 청소년NGO활동의 상관성
  인간의 운명은 다 정해진 것인가?
  학교 내 청소년단체 활동의 필요성
  산사(山寺)는,한국불교 문인들의 고향이..
  이순신장군은 청백리?
  나홀로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나?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반대 자유 침해 우..
  정몽구 회장,대법원 판결 겸허히 수용해..
  소년 급제 이준석,새벽 술 마시고 고자질..
  구제역 확산 일로, 적극적 대응책 마련을..
  꽃동네 진실을 조작한 추적 60분 KBS TV ..
우리나라 지진 안전지대 아..
일본의 지진에 대한 정책과 천재지..
한국사립유치원(한유총)사..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
경제 불황에 지방의원 지금..
기초자치 지방의원 환골탈태, 거듭..
청렴은 공정사회의 출발점
국립이천호국원장은 지난 3월 ..
헌병 70년 역사 사라져 군..
국방부는 병과 명칭 및 마크 변경..
한국청소년NGO의 조직역량 ..
안병일〔글로벌사이버대학교 뇌교..
예술단체 링카트, 정류장 ..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예술단체 링카트(LINKA..
설하수,상큼 활력 넘치는 ..
트둥이’ 설하수가 넘치는 에너지로 해피바이러스를 ..
춘당 김수악 선생 10주기 ..
춘당 김수악 선생 10주기를 추모하는 공연 ‘진령분혼..
ETRI,인체통신 기반 캡슐내시..
국내 연구진이 인체통신기술을 활용, 사람의 소화기 ..
한약 백출 항염증 효과 및 면..
국내 연구진이 한의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약 백출이 염증을 억..
어깨 건강 상식 백창희 원장]..
어깨 통증은 아내도 남편도 모른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