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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기간만료 전 신청
기사등록 일시 : 2020-05-20 15:21:31   프린터

강원도는 오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기간만료를 앞두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본 특례법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규제사항을 일시적으로 배제하여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중인 것으로, 적용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부분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기간 만료일 전까지 해당 토지 시군청의 지적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도 토지과장(임병기)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기간만료 됨에도 불구하고, 기간만료 전 분할신청을 한 공유토지로서 법 시행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분할조서의 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적용이 가능한 만큼 빠른 신청을 통해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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