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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변화 각종 정보공개 확대방안 추진
기사등록 일시 : 2012-07-09 18:30:12   프린터

충북도는 9일 최근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 공개 요구가 급증하는 추세와 IT환경 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을 적극 반영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소관분야에 대한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정보 요청방식이 다양화되는 추세와 달리 여전히 환급·반환·신용·재산권 등 소비자와 국민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된 많은 정보가 당사자에게 비공개되거나 형식적·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한 조치이다.

도는 스마트폰 보급, 해외거주자 및 맞벌이 부부 증가 등 급변하는 환경을 적극 반영하여 국민 고충을 해결하고 정책 투명성 제고를 통한 부패방지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실생활 관련 주요정보 고지 및 공표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권고함에 따라 소관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 방향은 재산권, 신용 등 국민 개개인의 권익침해 또는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정보는 국민, 소비자의 개개인에 대한 고지·통지를 의무화하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발굴하여 홈페이지 및 언론에의 공개·공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우편송달 방식과 병행한 SMS, E-mail 등 IT기술을 활용한 고지방식 확대하고 최근 국제결혼, 노동시장 개방, 유학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주한 외국인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주한외국인 관련 각종 통지서의 국·영문 혼용 표기제 도입 등을 검토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류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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