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법무연수원 등 3개 공공기관의 제천시 개별이전 계획이 혁신도시 개별 분산유치 불가라는 정부의 느닷없는 방침으로 제천시 혁신도시 개별이전 지역에서 제외 될 위기에 놓여 있다.
당초 충북혁신도시가 지역의 균형 발전과 공공 안배 등을 무시한 채 청주권에 인접한 음성, 진천으로 입지가 결정됨에 따라, 제천시는 민관이 힘을 모아 꾸준히 분산유치를 주장한 결과 충북도는 도민간 합의를 통해 제천에 법무연수원 등 3개 공공기관의 개별이전을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충북도의 결정과 제천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혁신도시 분산유치 불가라는 원칙을 고수, 이러한 내용을 기조로한 혁신도시특별법을 제정 국회 통과를 기도하고 있다.
이에 지난 28일 제천시교육연수타운조성추진위원회는 혁신도시특별법 국회통과 저지 투쟁 시민결의대회를 갖고 법무연수원 등 3개 공공기관 개별이전을 통한 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 하고, 추진위를 제천시 공공기관 개별이전 범 시민대책위원회(약칭 제천범대위)로 확대 개편해 행정도시특별법 국회 통과를 막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번 개편된 제천범대위는 각 읍,면,동 별로 각 5명의 대책위원을 선임하고 이미 연대 공동 투쟁을 선언한 마산시와 더불어 강원도 춘천시민대책위원회에도 혁신도시특별법 국회통과 저지에 참여할 것을 통보하는 등 발빠른 행보에 나섰다.
이에 앞서 제천교육연수타운조성추진위 지난 27일 건설교통부를 방문, 김용덕 건교부차관과 면담을 통해 충북도내 균형발전 문제, 제천종합타운조성에 대한 제천시민의 의지와 염원, 개별이전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정부차원의 검토와 개별이전 결단을 촉구하고, 만일 조속한 시일내에 공공기관 개별이전 문제가 매듭되지 않을 경우 10월 중 마산시, 춘천시와 연대하여 혁신도시 특별법안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상경집회 및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용덕 차관은 제천지역의 사정과 충북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책추진 과정에서 개별이전 문제가 대두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함께 고미하면서 문제를 풀어 보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범대위의 주장은 첫째, 정부를 대신하여 혁신도시 건설의 원칙과 입지를 결정한 지방정부의 결정과 시민에 대한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 둘째, 충북도와 제천 지역의 특수성과 시민의 자발적 발전의지 와 염원을 존중할 것, 셋째, 공공기관 개별이전 여부는 충북혁신도시 건설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가의 균형발전 정책의 성패와 직결된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나아가 범대위는 제천 시민의 요구가 묵살될 경우, 현재 국회에 상정된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제정 반대운동에 14만 시민 모두가 힘을 집결하여 행정도시 개별이전 유치에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을 결의했다.
14만 제천 시민의 생존과 미래가 달린 이 번 사태에 정부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해결의 의지를 보여줄 것인지 그 추이가 주목된다.
한 시민은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원대한 목표와 의지가 일부 이전기관노조의 횡포에 밀려 유명 무실한 국책사업으로 전락된다면 현 정부는 다시는 14만 제천 시민의 돌아선 등을 돌릴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천 공공기관 개별이전 왜 밀려나야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