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도내 지난해 범죄 없는 마을로 청양군 온암 1리 등 10개 시·군 총 82개 마을이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법문화진흥센터에서 개최된 “제46회 법의 날” 행사에서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된 곳에 대해 증서와 함께 지원금 및 표창 등의 수여식을 가졌다.
지난해 범죄없는 마을을 시·군별로 보면 천안시 1개 마을(수신면 해정3리) 공주시 2개 마을 (사곡면 해월1리 등) 서산시 3개 마을(고북면 신송2리 등) 금산군 21개 마을(군북면 두두3리) 부여군 34개 마을(구룡면 주정2리 등) 서천군 7개 마을(마산면 군간리 등) 청양군 8개 마을(남양면 온암1리 등) 태안군 4개 마을(소원면 영전1리 등) 당진군 2개 마을(송악면 전대2리) 등 총 82개 마을이다.
이와 함께 준범죄 없는 마을은 공주시 탄정면 화정2리 마을 등 23개 마을이 선정됐다.
이는 2007년도 범죄없는 마을이 78개 마을, 준범죄없는 마을이 14개 마을로 총 92개 마을에 비해 13개 마을(14.1%)이 증가했다.
범죄없는 마을 연수별로는 천안시 수신면 해정 3리 등 1년 56개소 금산군 남일면 신동2리 등 2년 연속 마을 16개소 부여군 구룡면 태양2리 등 3년 연속 마을 6개소 청양군 청남면 대흥 2리 4년 연속 마을 1개소 금산군 부리면 어재 2리, 예미 2리의 6년 연속 마을 2개소 8년 연속이 1개 마을로, 청양군 남양면 온암1리가 8년 연속의 영광을 안았다.
충남도는 그동안 마을의 선정연수 및 가구수(30호 기준)에 따라 700만원～3,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했던 지원기준을 마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기준을 개선하였다.
이번 개선안은 마을규모에 맞는 차등지원과, 신규선정마을에 대한 확대 지원 및 선정 연수 증가에 따른 사업비를 절감으로 마을별 중복 투자를 줄이고, 명예를 부여(3년 이상 기수여 및 4년연속 수치 수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선안을 보면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된 모든 마을에게 기본 5백만원을 지원하고, 15세대 이상부터 초과 세대수당 1년은 30만원 2년 연속은 25만원 3년 연속은 20만원 4년 연속은 15만원 5년 연속은 1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연속 이상 마을에 대하여는 기본 5백만원만 지원하고, 준범죄 없는 마을은 범죄없는 마을의 최소 지원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예산지원을 하지 않기로 개선했다.
도는 이번 개선안으로 규모별 차등 지원을 함에 따라 마을별 형평성을 갖추고 지원사업비 439백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충청남도 이완구 충남도지사, 박성효 대전시장, 김중규 대전고등검찰청검사장, 안창호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여한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선정된 마을을 축하하며, 앞으로 도내 각계각층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범도민적인 질서회복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아울러 유관기관과 함께‘범죄 없는 마을 만들기’등을 통해 도민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범죄없는 마을은 지난 1981년부터 대전검찰청에서 준법정신을 높이고 맑고 밝은 새 충남건설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1년 동안 한건의 범죄도 발생하지 않은 범죄없는 마을과, 같은 해 동안 1건의 경미한 처분만 발생한 준범죄없는 마을을 각 관할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관할검찰지청에서 확인 후 대전지방검찰청 ‘범죄없는 마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처 최종 선정하게 된다.
충남도 지난해 범죄 없는 마을 82개소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