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29일일요일

Home > 충남

충남도 부동산 허위신고 과태료 2억4천만원 부과

기사등록 일시 : 2011-06-10 16:27:35


충남도는 2010년부터 지난달 말 사이 이뤄진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 허위신고자 등 28건 41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총 2억3천900만원이다.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사례가 4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사례가 3건이다. 또 거래 사실이 없는데도 거래한 것처럼 허위신고한 사례가 1건이며, 거래신고 지연 2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17건, 기타 1건이다. 도는 이외에도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사례 10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도는 허위신고 및 위장 증여 혐의자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액 추징 등의 조치를 위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과학벨트 충청 입지 확정 등에 따라 도내 부동산 거래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허위신고 증가 우려가 큰 만큼,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을 지속 조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동산거래 허위 신고의 경우는 취득세의 1.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유태균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022	충남도 당진항개발 2단계사업 준공식 개최	유태균 기자	2011-07-21

2021	충남도 30업체 충남형 강소기업 지정서 수여	유태균 기자	2011-07-20

2020	충남도 폭염 대비 구급대책 추진	유태균 기자	2011-07-19

2019	충남도 7급 행정직 경쟁률 287대1 기록	류인석 기자	2011-07-18

2018	충남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담당자 회의 열어	유태균 기자	2011-07-15

2017	안희정 충남도지사 홍성 정책현장 방문	유태균 가저	2011-07-14

2016	백제여 다시 한 번!! 국토대장정	이정근 기자	2011-07-13	2

2015	충남도 부적격 종합건설업체 73곳 적발	유태균 기자	2011-07-13

2014	충남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국비 4억8천만원 확보	유태균 기자	2011-07-12

2013	안희정 충청도 지역 정당하면 영원한 3등	KDN 뉴스	2011-07-11

2012	충남도 양식장 수산의약품 불법사용 점검 실시	유태균 기자	2011-07-11

2011	안희정 충남도지사 연기군 정책현장 방문	유태균 기자	2011-07-08

2010	충남도 농특산물 마케팅 워크숍 개최	유태균 기자	2011-07-07

2009	충남도 구제역 예방접종 7월 앞당겨 실시	류인석 기자	2011-07-06

2008	충남도 시 도 관광협회장 초청	유태균 기자	2011-07-05

2007	충남도 도로명주소 병행 사용 기간 2년 연장	류인석 기자	2011-07-04

2006	충남도 주민등록업무 야간민원 발급서비스 시행	유태군 기자	2011-07-01

2005	민선5기 충남도정 내발적 발전론에 주목해야	KDN 뉴스	2011-06-30

2004	충남도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실시	유태균 기자	2011-06-30

2003	충남도 기술직 공무원 선진지 현장 견학 실시	유태균 기자	201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