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18년06월21일목요일
                                                                                                         Home > 충남
  충남도,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과제 논의
기사등록 일시 : 2018-03-13 15:07:21   프린터

부제목 : 강원충청권 지방교부세 제도혁신 토론회 참석

지방교부세 제도 혁신을 위한 강원․충청권 권역별 토론회가 13일 오후에 대전시 인재개발원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재정분권 실현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자치분권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성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의 혁신안을 도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으로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지역의 93개 지자체 예산담당부서장과 행정안전부 및 관련 전문가가 100여명 참석했다.

 

논의내용은 지방교부세의 역할 재정립과 지방참여 강화방안,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 등의 쟁점과제 들이다.

 

도 예산담당관은 현행 사회복지비 등 국고보조사업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가중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에 대한 재정분권에 대해서는 절실히 공감하나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광역시와 도간의 증가분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의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장치 마련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토론회서 도출된 제도 개선안을 모아 3월 내 대토론회 개최를 실시하여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와 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를 국가정책에 맞춰 나갈 계획임을 알렸다.

 

앞서, 권역별 토론회는 지난 2월 6일 광주․전라권을 시작으로 수도권, 대구․경상권을 거쳐 강원․충청권이 마지막으로 열렸다.


이영수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3882 충남경찰청,3,30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적발 유태균 기자 2018-06-20
3881 충남도립대, 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 선정 유태균 기자 2018-06-20
3880 첫 추경‘청년 일자리 창출’초점 유태균 기자 2018-06-19
3879 충남연구원,충남 고속도로와 철도 정책지도 발간 유태균 기자 2018-06-18
3878 수출 다변화로‘천안포도 경쟁력’ 높인다 유태균 기자 2018-06-15
3877 제2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이영수 기자 2018-06-14
3876 여성정책개발원‘중장기 발전 방안’제시 이영수 기자 2018-06-12
3875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 93.2% 부처 반영 이영수 기자 2018-06-11
3874 노사업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논의 이영수 기자 2018-06-08
3873 경청하는 조직 활기찬 직장 분위기 만든다 이영수 기자 2018-06-07
3872 농업직불금 개선 사업, 현장성과 높다 유태균 기자 2018-06-05
3871 올 수산물 17만t 생산 목표 381억 투입 유태균 기자 2018-06-04
3870 충남 산해진미 수도권 소비자 만난다 유태균 기자 2018-06-01
3869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활동 강화‘합심 유태균 기자 2018-05-31
3868 충남 지가 총액 210조 원 시대 개막 유태균 기자 2018-05-30
3867 반도체 태양전지 원료업체 투자 추가 유치 유태균 기자 2018-05-29
3866 유럽에서도‘외자유치 결실’ 맺는다 유태균 기자 2018-05-28
3865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적 미래 전략’ 모색 이영수 기자 2018-05-25
3864 성폭력 가정폭력 등‘4대 폭력’ 몰아낸다 이영수 기자 2018-05-23
3863 사회적 난제’시민의 힘으로 해결 이영수 기자 2018-05-21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 에이지엠 뮤..
  학교 내 청소년단체 활동의 필요성
  산사(山寺)는,한국불교 문인들의 고향이..
  이순신장군은 청백리?
  나홀로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나?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반대 자유 침해 우..
  정몽구 회장,대법원 판결 겸허히 수용해..
  소년 급제 이준석,새벽 술 마시고 고자질..
  구제역 확산 일로, 적극적 대응책 마련을..
  꽃동네 진실을 조작한 추적 60분 KBS TV ..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노비구승.노비구니..
  상지대학교 사학비리 책임자 김문기 총장..
  의경부대내 가혹행위,성추행 범죄 여전히..
  전교조,전임자 복귀 보다 법개정이 우선..
  철도노조 파업,노사관계 정부와 코레일 ..
  여당 서민 등골 빼서 부자들 주머니 채워..
평창올림픽 후 2023 세계스..
안병일〔한국스카우트 서울남부연..
시진핑의 중국몽과 미국의 ..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중국몽이 지난달 19~24일..
한 미 대통령 판문점 동반 ..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을 찾아 한미 ..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 쾨르..
평화 구상을 환영한다.한반도 평화..
북한 ICBM 발사 성공 주장..
문 대통령은 한-미-일 정..
소형 무인기 제작,북한에 ..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9일 강원도 ..
<인터뷰>세계 향한 K-팝페..
남편과 함께 결성한 그룹 ‘듀오 아임’ 올해로 창단 ..
세계교육문화원 WECA 홍보..
  세계교육문화원은  24일 오후, WECA ..
홍원빈, 이번엔 모델 다재..
모델출신 가수인 홍원빈은 16일 오후 7시 30분 여의도..
대한산부인과의사회“기형유..
임신 중에 복용하면 태아에 기형을 유발하는 여드름 치료약을 임..
현대아이비티, 백내장 수술후..
코스닥기업 현대아이비티(대표 오상기)가 산업통상자원부 국책과..
암 치료를 위한 새로운 면역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기초연..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