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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평가 전북도 전국 13위

기사등록 일시 : 2004-10-12 18:35:24


전북도는 지난해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전국 16개 시·도중 13번째로 낙제점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전북도는12일 행자부의 합동평가가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추진역량을 평가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시·도의 서열화는 평가의 본래 의미도 아니다며 납득할 수 없다. 국회 유인태의원이 행자부의 ‘200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종합보고서’를 종합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은 1백점 만점을 기준으로 할때 평점 84.12점으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중 13번째로 나타났다. 1위는 경북, 2위 충북, 3위 전남, 4위 충남 등 이번 평가의 1∼4위를 광역시가 아닌 도가 휩쓸었다. 6개 부문중 전북도가 10위권 이내에 포함된 것은 지역경제부문(5위)이 유일한 것으로 조사됐고.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13위, 여성분야에서는 11위, 지역개발부문 12위, 주민복지부문 10위, 환경관리부문 12위를 차지했다. 일반행정 부문의 경우 소속기관이 전년에 비해 2개 증가하는 등 고비용 저효율 행정기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인력운영면에서도 표준정원과 비정규상근인력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혔졌다. 환경분야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과 대기배출업소 배출부담금 징수가 부진하며 배출가스 단속실적도 저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행자부의 평가항목이 경미하고 단편적인 시책위주로 되어 있는 등 시책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시책에 대한 중요성도 서로 다르다”며 "이같은 상황을 무시하고 국회의원측이 30개 시책의 개별성적을 단순 집계하여 종합성적을 산정한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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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궁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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