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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해경, 폐기물 위탁업체 준수사항 홍보
기사등록 일시 : 2008-01-29 12:31:49   프린터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수찬)는 지난 20일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舊 해양오염방지법) 관련 폐기물 위탁업체에서 준수해야할 사항에 대해 홍보활동에 나섰다.

 

군산해경은 29일 관내 폐기물 위탁처리업체 303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8.월 21일까지 해양배출처리 기준 적용에 따른 폐기물 성분검사 받은 후 신고필증을 갱신해줄 것을 당부하고, 폐기물 성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8월 22일부터는 폐기물의 해양배출 위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신고인의 상호 및 주소가 변경 되거나, 위탁폐기물의 발생공정 변경, 최근 6개월 동안 월 평균 위탁량이 신고한 양의 100분의 150을 초과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폐기물위탁처리 변경신고를 해야 된다.

 

이 밖에 위탁폐기물의 종류와 형태, 위탁폐기물의 처리기간, 폐기물해양배출업제를 변경하기 전에도 폐기물위탁처리 변경신고를 해야 된다.

 

한편,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은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250만원의 과태료를, 폐기물위탁처리신고를 한 자가 변경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나 폐기물의 성분․농도 무게 부피를 측정하지 않고 폐기물의 위탁 처리 한 경우 각각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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