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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해경 바다모래 불법채취 유통사범 특별단속
기사등록 일시 : 2008-04-01 11:11:15   프린터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광준)는 해양생태계 파괴를 불러오는 불법 바다모래 채취 및 유통사범에 대해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한달 동안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허가 바다모래, 규사 채취행위, 규사채취 허가(광업권)로 바다모래 채취 행위, 광업권 출원업체(자) 바다모래 불법 판매 등 유통행위, 허가량 위반 채취 및 과적운항 행위, 골재 야적장 해양오염 행위 등 이다.

 

군산해경은 이번 단속 기간동안 고질․상습범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체포,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북 북부와 남부, 충남 등 3개 구역별 단속반을 구성하여 모래 하치장에 입항하는 선박의 임장임검을 강화하고, 일선 파출소에서 모래 채취선박(운반선) 출항시 경비함정에 연락하여 이동경로를 추적해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바다모래 불법채취를 적극 차단하여 해양자원보호와 해양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바다모래 불법채취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바다모래 불법채취 선박 등 불법행위 발견시 해상긴급번호 122나 상황실(063-467-5472), 형사계(063-467-66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신고인에 대해서는 신분보장은 물론 보상금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바다모래 불법채취시에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용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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