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용욱)가 4일 면세유 부정유출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면세휘발유를 수집하여 불법 유통시킨 어민 3명 중 1명은 사기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장물취득혐의로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북 부안군 진서면에 장모(54)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본인 소유 어선 선외기 “K"호(가솔린, 2500마력)등 2척에 사용한다며 총 450여회에 걸쳐 4만6천리터의 면세휘발유를 수급받아 이를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번 사건에 가담한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김모(43)씨 등 2명을 불구속 수사중에 있다.
군산해경은 면세 사범들이 예전보다 조직적이고 지능화된 범죄 유통망으로 부정유출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고질적 면세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9월 18일부터 연근해 어선들의 관련 서류 허위제출 면세유 수급 여부와 수급면세유 목적외 사용 및 시중 판매·유통행위 등을 대상으로 무기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바 있다.
특히 위험물 운송 중 인화성이 강한 휘발유를 차량 및 선박 운반으로 운송 시 안전수칙 등 미준수로 화재와 인명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단속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해경은 지난 6월에 어업용 면세휘발유 약 7백여만 리터(약 일백억원 추정)를 불법매입, 탈색한 후 일반유로 둔갑시켜 전북 김제시 소재 “S”주유소 등에 불법유통, 일백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취한 “C”주유소 대표 김모씨등 12명을 사기와 장물취득혐의로 검거한 바 있다.
특히 군산과 부안 충남 서천 지역 등에서도 어업용 면세 휘발유의 조직적인 부정유출행위가 발생되고 있다고 보고 형사활동 강화와 수협면세유류 취급 지정 주유소를 대상으로 면세유 공급에 대한 절차와 사후 관리사항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 면세유 불법 유통사범을 점차적으로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
군산해경은 올해 역점추진 대상 일환으로 면세유 불법유통 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그동안 31명(2,432건)을 적발하여 10명을 구속시킨 바 있다.
군산해경 면세유 부정유출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