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일 경유자동차, 160㎡이상 시설물에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이 매년 감소추세였으나 지난해 부터 징수액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부터 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 및 체납대책을 마련 추진한 결과로 해석된다.
2004년말 징수액은 17,158,835,790원 이었으나, 2005년 말에는 7.8% 증가한 18,503,105,870원으로 1,850,310,580 징수교부금을 받아 전국에서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징수실적을 거두어 2005년 국정시책 정부 합동평가에서도 환경개선부담금 시책분야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올해도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징수실적 우수 시군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신청제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등 징수를 위해 추진한 결과 2005년 상반기 8,801,335,090원 징수액보다 7.3% 증가한 9,444,578,310원(2006. 6월말 현재) 거두어 들려 944,457,830원 징수교부금을 환경부에서 교부 받았다.
전북도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액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