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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협의체,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천만인 서명부와 건의문 국회, 정부에 전달
송하진 지사를 비롯한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국회서 개최된 정기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천만인(千萬人) 서명부’와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 6일(제8차 정기회)부터 시작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은 메르스와 가뭄 피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총 962만 9천여 명의 전국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전라북도는 73만 명의 도민이 서명에 참여했다.(전북도 목표대비 101.3% 달성)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천만인 서명부 전달 외에도 ‘규제 기요틴 추가 논의과제의 완화대상 제외’, ‘비수도권 지역의 불합리한 중복규제(산․농지, 환경, 군사 등)의 획기적 완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진정한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요청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 주요정당, 관련부처에 전달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 28명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는 그간,수도권-비수도권 상생을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법률안 발의 협조“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정책토론회 “지역대학 수도권 이전 제한 촉구 서한문 발송 등을 추진했다.
앞으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 객관적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전략” 공동연구를 마무리하고, 그 연구 성과물을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들이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송하진 전북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법령 제․개정 저지 등에 14개 시․도가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역발전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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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천만인의 염원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