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영오 기자 =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피해 대책 일환으로 추진해온 FTA피해보전직불금이 올 연말에 긴급 지원됨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 친환경유통과에 따르면 “지난해 콩, 감자, 포도, 닭고기, 밤 등 9개 작물을 재배한 5,572농가에 45억원과 올해 폐업한 포도, 닭고기, 밤 등 5개 품목, 360농가에 69억원을 각각 지급한다.
FTA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량의 급격한 증가로 ‘14년에 대상품목을 재배하여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농가에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경영안정 제도이다.
보전금은 농산물가격 직전 5년 중 최고,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가격의 90%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의 90%를 보전해 주며 한․중FTA대책에 따라 내년부터는 95%로 상향 지원해 준다.
폐업지원금은 피해보전직불사업 중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등 지속적인 영농이 곤란한 품목에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1천㎡이상 재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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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피해로 114억원 긴급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