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용욱)가 지난 3월 2일부터 한달간 행락철 음주운항과 수상레저 위반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관련종사자와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의식 전환으로 위반자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5일 밝혔다.
군산해경에서는 안전사고를 방지하여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중이용 선박인 낚시어선 등과 수상레저기구를 대상으로 지난 3월 2일부터 한달간 음주운항 등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단속에서 대형 해양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음주운항 행위는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아 관련 종사자의 안전의식 전환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활동자 역시 전반적인 법규를 준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10명의 위반사범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활동에 임하다가 수상레저 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다중이용선박(여객선, 낚시어선, 유·도선) 과 수상레저기구 조종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되었으며 기타 해상교통의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하였으나 국민들의 의식전환으로 위반 행위자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박 교통량이 많은 항·포구 및 선박 출입항로에 형사기동정 등을 중점 배치, 검문검색 시 음주측정을 의무화하는 등 해양사고 방지와 민생치안 학보차원에서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해상교통안전법에 의거 해상에서 5톤 미만의 선박을 혈중 알콜 농도 0.08%이상 0.11%에서 운항하였을 경우에는 50만원, 0.11%에서 0.26%미만은 1백만원, 0.26% 이상은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총톤수 5톤 이상 선박을 운항한자 중 혈중 알콜 농도 0.08%이상 0.16% 미만자 중 음주측정 거부자, 선박충돌 도주자, 3년 내 2회 이상 음주운항 전력자와 0.16%이상 0.26%미만에서 인적, 물적 또는 해양오염 피해를 발생케 한 자, 0.26%이상에서 사고 불문 5톤 이상 선박을 운항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가하고 있다.
특히 0.08%이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의 벌금을 처하고 있다.
특히 0.08%이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의 벌금을 처하고 있다.
낚시어선 등 음주운항 안전의식 상종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