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022년 생활폐기물 소각 매립 처분실적에 대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산정한 결과 소각‧매립량이 감소하여, 최고 수준(36억-37정도, 2024년 교부예정)의 교부금 확보가 예상된다고 10일 밝혔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해 소각‧매립량 감소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2019년부터 본격 도입된 법정 부담금으로, 지난해 법개정 통해 전년 대비 처분실적 증감에 따라 납부액의 50-90%를 차등 교부 방식으로 변경돼 지속적인 폐기물 감축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올 3월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를 위해 14개 시군의 2022년 처분실적을 검토한 결과, 총 334,155톤이 처분됐으며 전년 대비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년 연속 최고 수준(90%)의 교부금 확보가 유력하다.

이는 차등 교부 방식이 적용된 첫해부터 2년 연속 소각‧매립량이 감소된 것으로 생활폐기물의 지속적 감소와 예년대비 약 8억원의 교부금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된 긍정적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