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개정 사채업자 등록
|
|
|
| 기사등록 일시 : 2005-08-25 17:31:18 |
 |
|
|
정부는 오는 1일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은 종래 대부업 등록대상에서 제외시켰던 소규모 사채업자 즉, 매월말을 기준으로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거래상대방이 20인 이하로서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도 대부업 등록대상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이들은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기 전인 8월말까지 반드시 관할 시·군에 대부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연66%의 이자율 제한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부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부광고는 신문·생활정보지는 물론 전단지나 명함이든 수단·형태와 관계없이 금전차용을 권유유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법개정은 미등록 대부업체에 의한 불법적인 영업행태 및 부당한 채권추심행위의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고,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과 아울러 대부업의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not connect host : errno=0,errst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