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공유재산 특정감사로 누락 자산 8천억 발굴

공유재산 관리 적극 패러다임으로 변화시켜 전국 확산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초, 공유재산 특정감사를 통해 누락자산 8천208억 원 발굴’ 사례로 대통령상인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관리 패러다임을 기존 형식적 실태조사 등 소극적 관리에서 벗어나 적극적 활용 중심으로 변화를 이끌어 전국으로 확산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시스템 누락 자산 8천208억 원 발굴 방치된 지식재산권 등록 불필요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도 우수사례를 반영해 올해 최초로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하고, 지식재산권 관리시스템 개발 및 불합리한 ‘국·공유재산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선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제출한 217건의 사례 중 18건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전문가 평가 50%, 온라인 국민투표 20%, 국민심사단 평가 30%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이 가운데 나주시의 ‘하루 365번의 특별한 약속, 연중무휴로 아이들의 행복을 책임지는 혁신적인 케어’가 우수상, 전남도의 ‘전국 최초 일조량 부족 농업재해 인정’이 장려상을 수상, 적극행정 선도 지자체임을 입증했다.

김종기 도 자치행정국장은 “적극행정이 전국 모범 사례로 인정받아 매우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