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교부세, 지방재정 5년간 4배 악화시켜

주승용‘건강한 복지사회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

청소년 자살, 사회가 방치하면 안돼…정신발달 검사 실시 필요

늘어나는 어린이·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 차원에서 자살 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과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및 학교보건회가 2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28호에서 공동 개최한 ‘건강한 복지사회를 위한 대토론회 1부 위해환경에 처한 우리 아이들,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서 한림대학교 신경정신과 홍현주 교수는 이 같이 주장했다.

홍 교수는 이미 자살을 시도했던 학생이나 우울증과 공격성을 보이는 학생 등에게 적극적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교수는 검사를 통해 나타난 개인 건강정보는 다른 학생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고, 교사들에게도 전달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했다.

현재 지나친 학업 스트레스와 경쟁 등으로 학생들의 자살 사례는 더욱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 청소년(10대) 자살실태 현황을 보면, 2007년 청소년 자살시도율1)은 5.8%로써 2005년 4.7%, 2006년 5.5%와 비교시 증가하였으며, 청소년 자살사망률은 2007년도에 4.7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한국 청소년(10대) 자살실태 현황

주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힘을 합해 아동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어린이·청소년들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지 않도록 우울증 등을 알아낼 수 있는 정신발달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지방 재정 부담 가중시키는 분권교부세, 중앙정부로 환원돼야

이날 주 의원은 오후 2시30분 대토론회 2부로 지방비부담 가중시키는 사회복지 분권교부세, 개선방안은 무엇인가’도 함께 개최한다.

정부가 2005년부터 67개 사회복지분야 사업을 지방에 이양하고 분권교부세를 지급했다. 그런데 분권교부세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지자체 부담이 더욱 늘어나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2004년에 분권교부세 6,107억원이 2009년에 8,628억원으로 5년동안 약 2,500억원이 증가했다. 반면에 지자체 부담액은 2004년에 6,845억원에서 2009년에 1조8,355억원으로 5년동안 1조1,5000억원이 증가했다.

결국 분권교부세 증가액보다 지자체 부담액이 5년만에 4배나 커진 꼴이다. 그러다보니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는 매칭펀드 부담을 못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주 의원은 지방분권의 취지에 따라 사업을 지방에 이양했으면 예산도 함께 지원해줘야 한다”며 “지방에 맡길 사업이 아니라면 신속히 중앙으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연구위원이 분권교부세를 국가사업으로 환원하는 방안 사회복지교부금제 신설 방안 분권교부세 비율 인상 방안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