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여수, 목포, 광양 등 도서인접지역 및 도농복합지역 도시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 다시 배치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민주당 박지원 前원내대표는 “전남은 도서 인접 지역 및 도농통합지역이 많다”며,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해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을 개정을 해 도시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나 단서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27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남 도시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을 보면 목포 2명, 여수 1명, 광양 1명이 있었는데, 2013년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따라서 이들 도시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관에서 제외되었다”고 지적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예를 들어 목포는 물론 인근 무안, 영암, 신안군 주민들에게까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포 하당보건지소의 경우, 1일 평균 250명 이상, 연간 21,936건의 예방접종, 11,103건의 보건증 발행 등 활발한 의료 서비스를 해 왔던 과거에 비해 지금은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으며 여수, 광양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전남은 도서 인접 지역과 도농 복합 지역이 많기 때문에 공공의료 서비스 취약 지역이 많고, 고령화로 인한 의료서비스 취약계층도 많다”면서 “보건복지부에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관련 대책을 문의 했지만 ‘난감하다’는 회신이 왔다”고 밝혔다.

박 前원내대표는 문형표 장관에게 “이들 도서인접지역 및 도농복합통합지역의 취약 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질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이들 도시보건지소에 다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도서 지역이면 의료 취약지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외로 지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