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는 28일 10시 기자 브리핑를 통해 우이산호(WU YI SAN)의 GS칼텍스 송유관 충돌 사고에 대한사고는 우이산호를 이끌었던 도선사 2명과 선장, GS칼텍스 여수공장장을 비롯해 해무사, 원유저유팀장, 원유저유팀원 2명 등 8명에 대해 해양환경관리법위반과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업무상과실치상, 증거 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8명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밝혔다.
해경은 우이산호에 올랐던 도선사 2명중 주도선사 김모(65)씨는 원유2부두 접안을 시도하면서 배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접근해 사고를 낸 과실이 크다고 밝혔다.
해경은 또 GS칼텍스 여수공장장을 비롯해 4명의 직원에 대해서도 사고 후 수습책 미흡 등 책임을 물어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공장관계자들은 사고 후 해경에서 유출량과 밸브를 잠근 최종 시간을 허위 진술 했으며,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사고 관련자들 가운데 선박관계자 2명과 GS칼텍스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하는 신병처리 여부를 검찰에 문의했으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앞으로 보름동안 보강 수사라 하라고 지휘해 구체적 신병 처리는 결정되지 않았다.
김상배 여수해경 서장은 "해경의 1차수사는 거의 마무리 됐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결정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에서 수사를 다시 할 경우 해경이 자신한 이들의 과실에 대한 증거능력과 수사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도 없진 않다.
검찰이 수사 보강을 지시한 것은 그만큼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이 기소유지를 확신할 만한 것이 못된다는 반증으로 볼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여수해경은 20여일 수사하는 과정서 기름유출량이 4.5배 늘어난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 사실을 찾아내지는 못했다.
선박이 송유관을 충돌해 파손 시키는 1차 사고 책임은 거의 수사 중간결과발표와 비슷했지만 사고 후 GS칼텍스 여수공장의 대처 미흡에 대한 수사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여수해양경찰서는 28일 당초 164㎘보다 4.5배 정도 늘어난 원유 약 339㎘, 납사 약 284㎘, 유성 혼합물 약 32㎘~131㎘ 등 최소 655㎘에서 최대 754㎘가 해상에 유출됐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관리감독의 임무를 부여받은 GS칼텍스 해무사가 현장에 없었던 사실과 부두 관계자들의 유출유 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조치 미흡 등 적절치 못한 대처로 인해 유출량이 많아졌다며 GS칼텍스의 책임을 강조했다.
해경은 GS칼텍스에 대한 압수 수색과 도선사, 선박회사 등 60여명의 진술을 통해 확보한 증거 자료와 공인된 국가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CCTV 동영상, 도면 및 현장 확인 등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 유출량을 집중수사 했다고 발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