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 강정희(여수, 초선) 도의원은 지난 21일, 제3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간 형평성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정수급에 방지 대책에 대해 도정질문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정희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대해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당사자 중심과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며, “전남도는 2013년 중증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최초로 도입한 도추가사업 시군 매칭 비율 50%를 2015년에 협의 없이 시군 부담률을 70%로 높인 것은 잘못됐다”며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여수지부 보조금 부당수급과 관련하여 “지난 수년간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 부실한 정산과 부당수령 이루어졌음에도, 사후 후속조치가 미비하다”며, “보조금 환수 조치 및 관련자 책임 등이 절실하고, 바우처 사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고했다.
이에, 이낙연 지사는 “도추가사업의 시군 부담률을 높인 사유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으며, 보조금 부당 수령에 대해서는“감사 결과를 통해 문제가 있는 경우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고 답변 했다.
한편, 강 의원은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하여 현황과 홍보 부족 등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당부했으며, 이에 장만채 교육감은 “시행 초기라 시행착오가 있긴 하지만 원만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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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도의원, 장애인 활동지원 문제점 시정 촉구
